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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할 증거 부족" 1·2심 기각…김근식, 대법 판단 받는다

2006년 미성년자 연쇄성폭행한 혐으로 공개수배된 김근식. /사진=뉴시스

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구속된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의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여부를 대법원에서 검토하게 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2일 김근식의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 청구를 재차 기각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근식에 대해 성 충동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감정 결과 및 전문의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법원이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 청구를 기각했다"며 "상고심에서 치료 명령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허양윤 원익선)는 지난 15일 김근식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 충동 약물치료가 필요한 만큼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는 원심과 같이 기각했다.

김근식은 2006년 5~6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5년을 복역하다 지난해 10월17일 만기출소를 하루 앞두고 16년 전 인천 아동 강제추행 사건 용의자로 지목되면서 재구속됐다.

이후 사건 당시 구금 중이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혐의를 벗었지만 17년 전인 2006년 9월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지난해 11월4일 다시 구속됐다.

김근식은 이와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와 상습 폭행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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