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문의 02-724-7792

지자체 조례에 달린 가축사육 제한구역…헌재 "합헌"

[theL] 가축분뇨법 8조 1항에 헌법소원

축산 농가(본문의 축사와 직접 관련 없음)./사진=뉴스1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권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축사 주인 A씨가 가축분뇨법 8조 1항에 대해 제기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지난 21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가축분뇨법 8조 1항은 △주거밀집지역 △수도법·환경정책기본법·4대강수계법·환경정책기본법상 지정지역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지역 중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특정된 곳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이 다소 추상적·개방적 개념을 사용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각 실정법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한계가 설정됐고 환경기준·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육 대상·규모 외에 지형·인구와 인구밀집시설, 지역 내 가축농가의 수, 상수원 영향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제한구역이 정해질 수 있다는 점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며 "심판 대상 조항은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가축으로 인한 오염물질·악취는 여러 기술적 저감조치가 개발·적용되고 있지만 전적으로 차단·정화하는 기술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가축분뇨 처리기준이나 악취배출 허용기준 등 사후적 규제를 통해 심판 대상과 같은 정도의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대구 군위군에 150~200㎡ 축사 2동과 퇴비저장시설을 운영하면서 2014년 말 축사를 410㎡ 증축한 뒤 2019년 8월 군위군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불허됐다. 증축된 부분이 주거밀집지역·하천구역·고속도로와 가까워 군 조례에 어긋나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위치한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군청의 불허처분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6월 패소한 뒤 같은 해 7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목록
 
모든 법령정보가 여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