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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차기 사건'계기 법 개정…강력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 받는다


앞으로 일반 살인, 강도 등 중대 강력범죄를 당한 범죄피해자가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된다. 재판부가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를 허가하지 않을 경우 상급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는 27일 범죄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되는 법률은 '형사소송법 '특정강력범죄법'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스토킹처벌법' '장애인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인신매매방지법'이다.

개정안에는 기존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일반 살인, 강도, 조직폭력 등 중대 강력범죄피해자도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정강력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 '폭력행위처벌법'상 조직폭력 범죄 피해자가 대상이다.

현재는 성폭력, 아동·장애인 학대, 인신매매, 스토킹 범죄피해자, 19세 미만 피해자, 심신미약 장애인 피해자만 국선변호사가 지원된다.

개정안은 모든 범죄피해자의 열람·등사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원이 피해자의 재판 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일부) 불허하거나 조건부 허가하는 경우, 피해자가 상급심에 즉시항고나 재항고를 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불복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불복 절차가 도입되면 법원이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에 관한 결정을 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중대 강력범죄나 취약 계층(아동·장애인 등) 대상 범죄 피해자에 관해서는 법원이 원칙적으로 재판 기록 열람·등사를 허가하도록 했다.

다만 △안보, 공공질서 저해 △사건 관계인의 명예, 사생활 비밀,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 침해 △증거인멸, 도주 등 사법방해 우려 △영업비밀 침해 우려가 중대하고 현저할 경우 재판 기록 열람·등사를 불허할 수 있다.

검사가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예정인 증거기록도 열람·등사 허가 대상에 포함됐다. 허가 여부는 검사가 법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결정한다. 피해자는 검사의 (일부) 불허나 조건부 허가에 대해서도 준항고 절차로 법원에 불복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법무부 장관에게 제안한 내용을 포함해 피해자의 관점에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계속 논의 중"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그 후속 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은 우리 헌법이 명시한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신변보호와 권리구제가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은 "피해자 인권 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새해에도 흔들림 없이 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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