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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조국·임종석 등 재수사 명령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리셋코리아행동 2차 준비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1.16.

검찰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윗선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재개한다.

서울고검은 18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항고와 관련,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 5명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재기수사는 처음 사건을 맡은 검찰청의 상급청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하급청에 다시 사건을 수사하도록 지휘하는 절차다.

수사가 추가로 이뤄지는 혐의는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기수사 대상자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도 포함됐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변호사의 울산시장 선거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경쟁후보에 대한 수사 첩보를 제작해 울산경찰에 하달, 실제 수사가 이뤄졌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2021년 4월 청와대가 경쟁자를 회유해 출마를 막은 정황이 있다고 보면서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이 전 비서관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사건을 수사해달라고 고발을 했던 국민의힘은 불기소 처분을 수용하지 못한다며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번 재기수사 명령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사건으로 기소된 송 전 시장, 황운하 의원(전 울산경찰청장), 민정수석실 소속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검찰은 판결 이후 판결문과 관련 법리 등을 검토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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