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문의 02-724-7792

'국가핵심기술' 국외로 빼돌리면 최대 징역 18년


기술유출 사범에게 중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수정됐다. 국가 핵심기술을 유출한 사범은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게 됐다.

19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 양형기준은 판사들이 판결할 때 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이다. 범행 경위, 피해회복 여부 등에 따라 '감경' '기본' '가중' 영역으로 나뉜다.

양형위는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에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 유형을 신설했다.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는 기존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함께 묶여 양형기준이 설정돼 있었다.

양형위는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를 독립된 유형으로 분리하면서, 기존에 양형기준이 없었던 국가핵심기술 침해 등에 대한 양형인자표를 설정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영업비밀 침해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했다"며 "기술침해범죄에 대해 강화된 권고 형량범위를 제시했다"고 했다.

이를테면 현행법상 반도체 등 국가핵심기술 국외 유출사범을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 양형위는 이 같은 사범에 대한 권고형량을 최대 18년으로 설정했다. 핵심기술 국외 유출의 경우 감경 영역일 경우 2~5년, 기본인 경우 3~7년, 가중은 5~12년이 권고된다.

형량을 정하는 데 큰 영향을 주는 '특별 양형인자' 중 가중인자가 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1.5배까지 상한을 올릴 수 있어 최대 상한이 18년이 된다.

산업기술 국내침해의 최대 권고형량을 기존 6년에서 9년으로, 산업기술 국외유출의 경우 기존 9년에서 15년으로 상향했다. 영업비밀 국내침해 범죄의 경우 최대 7년6개월, 국외침해일 경우 최대 12년이다.

가중처벌 범위도 확대했다. 기술침해 사범은 '권리자(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가중처벌된다. 양형위는 '상당한 금액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된 특허권·영업비밀기술 등을 침해한 경우'를 권리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로 포함하기로 했다.

이 밖에 거래처 소속이나 파견온 직원이 기술을 유출한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새로 도입했다. '피고인이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 등을 비밀로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자인 경우'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파견 직원이 기술을 유출할 경우 가중처벌 대상인지가 모호했다.

특별감경인자 범위도 변경됐다. 기존에는 자수범일 때 형을 감경했는데, '내부고발자'인 경우도 감경 대상에 들어갔다. 양형위는 "범죄 가담자 협조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관계기관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했다.

일부 감경 기준이 엄격해졌다. 기존에는 '영업비밀(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회수한 경우' 감경했다. 바뀐 양형기준은 '피고인이 영업비밀을 외부에 전혀 누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유출된 영업비밀이 반환·폐기돼 결과불법이 낮은 경우'에 감경하도록 했다.

집행유예 기준도 강화했다. 양형위는 "영업비밀(기술) 침해 범죄 피고인이 대부분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를 집행유예 주요 참작사유에서 제외했다"며 "산업기술 등 침해의 경우 집행유예 부정적 참작 사유로 설정해 국내·외 기술유출 범죄에서 집행유예가 제한되도록 규정했다"고 했다.

양형위는 다음달 16일 대법원에서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회를 연다. 각계의 의견을 청취한 뒤 3월25일 회의를 통해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목록
 
모든 법령정보가 여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