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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통신시설 관리 외주 근로자들, 직고용 소송 패소

[theL]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한국도로공사가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외주업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첫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외주업체 근로자 측이 승소한 1심 판결이 뒤집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A씨 등 79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등 청구소송 2건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지난 26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가 용역계약시 외주업체에 제공한 과업지시서는 정보통신시설을 통일적·합리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것일 뿐 A씨 등의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지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사 내에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부서나 인력이 없고, 정보통신시설을 직접 유지·관리하는 A씨 등의 업무와 명확히 구분된다"면서 "공사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외주업체들이 스스로 근무예정지·급여·업무·자격 등을 명시한 채용공고를 내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독립적 조직·설비를 갖춘 점 △외주업체들이 다른 공공기관의 업무도 도급받아 전체 매출액 중 한국도로공사 용역계약 비중이 14~16%에 불과한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는 1996년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고속도로정보통신공단을 설립했다. 이 회사는 2022년 민영화돼 '대보정보통신㈜'로 바뀐 뒤 2009년까지 한국도로공사의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를 맡았다. 공사가 2010년 이후 지역본부별로 사업분야를 나눠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하면서 외주업체는 대보정보통신을 비롯한 7곳으로 늘었다.

A씨 등은 "외주업체에 고용된 뒤 공사에 파견돼 지휘를 받으면서 2년 이상 파견근로를 제공했다"며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근로자 지위확인을 청구해 지난해 2월 1심에서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근로자 파견관계가 인정된다며 한국도로공사가 A씨 등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외주업체 직원들은 A씨 등과 같은 취지로 근로자 지위확인 등 청구소송을 제기해 대구고법·수원고법에서도 항소심 심리를 받고 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이날 항소심 판결이 다른 고법에 계속 중인 관련 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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