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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펀드 돌려막기' 하나은행 직원 항소심도 무죄

[theL] 수탁영업부 직원 ·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무죄

옵티머스자산운용 본사. 2020.6.25./사진=뉴스1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돌려막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으로 추가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3부(부장판사 김형배)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은행원 A씨와 하나은행·옵티머스 법인, 김 대표에 대해 30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모두 무죄가 선고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하나은행 수탁영업부에서 근무하면서 옵티머스 측 운용지시에 따라 펀드 계좌 입출금을 수행했다. A씨는 2018년 8월9일·10월23일·12월28일 특정 펀드 계좌에 자금부족이 발생하자 옵티머스의 나머지 펀드 계좌에서 수십억원을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일 오후마다 이 같은 방식을 통해 일일마감 업무를 임시로 마친 뒤 같은 날 저녁이나 다음 영업일 시작 전에 김 대표의 개인 자금을 전달받아 옵티머스 펀드 계좌에 채워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자본시장법으로 금지된 '수탁사 펀드간 거래'를 한 혐의, 김 대표에 대해 같은 법으로 금지된 이해관계자 등 거래행위를 한 혐의 등을 적용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날 상환금이 입금될 것임에도 전날 입금된 것으로 회계를 처리한 게 부적절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은 자본시장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도 "펀드회계팀이 작성한 장부에 펀드 이름이 구분돼 관리되고 있었고, 펀드 기준가도 이를 기초로 이뤄져 펀드 자산이 혼재되는 위험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펀드간 거래금지는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은행이 액수를 조정해 마감처리를 했더라도 실질적 권리관계의 변동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만큼 펀드간 거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재판과 별개로 옵티머스 펀드 사기로 2022년 7월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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