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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례·대장동 재판 공판 갱신…한달 또 지연

/사진=대한민국 법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개발 의혹 재판이 한 달간 공판 갱신 절차를 거치게 된다.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변경된 데 따른 절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6일 이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다음 달 26일까지 끝내는 것을 목표로 1달간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달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를 제외한 배석 판사들이 교체된 데 따른 조치다.

법관 정기인사에서 재판부에 변동이 생기면 새로운 재판부가 사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그동안 진행된 공판을 다시 진행한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재판장의 심증을 형성하는 데 현장감이 영향을 미치는 만큼 증인신문 내용을 녹음파일로 다시 들으면서 갱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최대한 간이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며 "속기록과 증인신문 내용이 사실상 동일하고, 1.5배속으로 녹음파일을 듣게 될 텐데 현장감이 떨어지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6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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