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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 후보자 "수사권 조정 후 형사절차 지연, 검사 늘려 해결"



(서울=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박성재(60·사법연수원 17기) 전 서울고검장을 지명했다. 지난해 12월21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퇴임한 지 약 1개월 만이다. 박 후보자는 경북 청도 출신으로 대구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크다고 보고 이를 중점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지연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검사 정원 증원과 AI(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활용도 언급했다.

박 후보자가 1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소위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여러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특히 "충분한 검토 없이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이 개정된 후 지연·부실 수사 논란, 범죄 대응능력 약화 등에 따른 국민 보호 공백,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워진 형사절차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사의 소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거나 중요범죄 수사에 있어 검사의 역할을 제한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어 "검사 정원을 증원해 형사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충실한 형사재판 진행으로 국민들께 더 나은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특히 간첩 사건 재판 지연 논란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등에서 피고인들이 방어권을 남용해 재판을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통상적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는 재판 지연 시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박 후보자는 "법무부는 현재 '차세대 형사사법 시스템'과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무·검찰 업무에 첨단 기술을 활용해 국민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잘 살펴보겠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촉법소년 기준연령 하향'과 관련,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흉포화됨에 따라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연령을 하향하는 법안이 제출됐다"며 "장관으로 임명되면 국회의 입법 논의를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촉법소년 연령 폐지 등 소년법 존폐에 대해 "소년 교화·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의 입법 취지나 외국 입법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기준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박 후보자는 사형제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여러 차례 합헌으로 인정된 바 있고 국가형벌권의 근본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라며 "사형의 일반예방적 기능, 국민 여론과 법 감정, 국내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히 접근할 문제"라고 했다.

박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과는 1994년 대구지방검찰청에 근무하면서 알게 됐다"며 "서로 잘 이해하고 신뢰하는 관계지만 자주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의 근무 인연에 대해 "제가 대구지검 검사로 근무할 당시 같은 검사로, 대구지검 차장검사로 근무할 당시 부장검사로, 대구고검장으로 근무할 당시 검사로 함께 근무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결혼식과 대통령 취임식에서 본 적은 있으나, 개인적인 친분은 없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해당 사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검찰 등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후보자로서 개별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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