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문의 02-724-7792

'법카유용' 김혜경 수행비서 배씨 유죄 확정…대법원 상고 포기

(수원=뉴스1) 김영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 경기도청 사무관(별정직) 배모씨가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배모씨에게 원심판결 그대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동취재) 2024.2.1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수행비서였던 배모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유죄가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씨와 검찰은 상고 기한인 지난 21일까지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배씨는 2021년 8월 김혜경씨가 마련한 식사자리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 등과 식사한 자리에서 식사비 10만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2022년 1월 이 대표가 대선 후보였을 때 김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대리처방' 의혹이 불거지자 두 차례 입장 발표를 통해 "후보자(이 대표) 가족을 위한 사적의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 "호르몬제는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구하려 했다"고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배씨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기부행위금지 위반과 관련 "이 대표에게 유리하다는 인식 하에 이뤄진 당의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일 수밖에 없다"며 "이 대표를 위한 것이었기에 기부행위로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외에도 배씨는 2018년 7월~2021년 9월 김혜경씨의 개인 음식값 등 100여건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배씨의 항소심 선고 직후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재판은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 심리로 오는 26일 첫 공판이 열린다.

목록
 
모든 법령정보가 여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