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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서울고법 제8-2부(부장판사 김봉원 최승원 김태호)는 10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그 자녀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과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함께 조 대표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딸 조민 씨에게는 2500만원을, 아들 조모 씨에게는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1심과 같이 유튜브 채널에 올린 일부 동영상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조 대표 측은 가세연에서 본인과 가족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적인 이미지를 이용했다며 2020년 8월 소송을 제기했다. 가세연은 당시 '조 대표의 딸이 빨간색 외제차를 타고 다녔다', '조 대표가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중국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는 취지의 유튜브 영상 등을 방송했다.
1심 재판부는 가세연과 운영진이 조 대표에게 1000만원, 조민씨에게 3000만원, 아들 조모씨에게 1000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조 전 장관의 가족 관련 허위 사실이 담긴 가세연 유튜브 영상도 삭제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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