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국회가 현직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결정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결론을 내면서 발생한 정치적 논란을 정면돌파하기 위해 직접 나와 입장을 밝힐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는 오는 14일 현직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05.08. jhope@newsis.com /사진=정병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한 것을 두고 법원 안팎에서 일고 있는 각종 논란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열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기에 관련 규칙에 따라 임시회의가 소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일정과 안건 등에 대해서는 추후 확정할 계획이다.

전국법관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투표는 전날부터 진행됐다. 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라 5분의 1 이상의 각급 법원 대표자가 동의하면 의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현재 의장은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임시회의에서는 안건에 대한 토론 및 결의 또는 입장 표명 등이 이뤄진다. 안건은 대법원의 이례적인 상고심 절차 진행에 관한 입장 표명 및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한 방안, 대법원장·대법관·서울고법 법관 탄핵소추 시도 등 사법 독립성 침해 행위에 대한 규탄 및 독립된 재판에 대한 정치개입 금지 등 두 가지로 알려졌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 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회의체다. 현안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열리던 이 회의는 대법원 규칙 개정으로 2018년 4월부터 공식 기구가 됐다.

최근에는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발생했을 때 회의가 열렸다. 당시 대표회의 이후 "재판을 이유로 법원을 집단적·폭력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