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청사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씨가 당시 특검의 조작 수사와 허위 브리핑으로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1부(부장판사 최복규 오연정 안승호)는 22일 최씨가 박영수 전 특검과 이규철 전 특검보, 국가를 상대로 낸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특검보는 2017년 브리핑을 통해 최씨 조카 장시호 측으로부터 태블릿 PC 한 대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특검은 최씨 휴대전화와 태블릿PC의 잠금 패턴이 L자로 동일하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태블릿 PC가 최씨 소유라고 발표했다.

이에 최씨 측은 2022년 5월 "휴대전화를 특검에 압수당한 적이 없으므로 허위 사실"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 측은 "특검이 허위 사실을 이용해 허위 기소를 했고 최씨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까지 훼손당했다"며 "국정농단의 핵심 용의자로 만들기 위한 거짓 언론 브리핑 때문에 원고는 전국민적으로 비난을 받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등 정신적·육체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