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피습 사건 이후 8일 만에 공개 활동에 나선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송파책박물관에서 열린 2024 설날 맞이 희망콘서트에 참석하고 있다. 배 의원은 지난 1월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중학생 A군으로부터 돌덩이로 피습을 당했었다. 2024.2.2/사진=뉴스1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심신 상실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3일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A 군(15)의 첫 재판을 열었다.

앞서 검찰은 A군에 대한 감정 결과 향후 정신과 치료 필요성 및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사건 기소와 치료 감호를 청구했다. 치료 감호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보안처분을 뜻한다.

이에 대해 A군 변호인은 심실 상실을 주장하며 "치료 감호가 오히려 피고인의 심신장애 치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같아 현재 치료 방법을 유지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심실 상실이란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해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거나,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해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를 의미한다.

또 변호인은 재판 비공개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A군은 흥분이 높아지면 강박증이 생긴다"며 "심리적 압박으로 현재 증상 악화 발현이 우려되는 상황이고 현재 재판장에 기자들이 있어 보도 우려가 충분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원칙에 따라 비공개 재판은 하지 않고 공개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배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합의 의사는 없다"며 "본인이 했던 행동에 상응하는 대가를 법률에 맞게 처벌받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A군은 지난 1월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의 머리를 돌로 15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배현진 국회의원이시죠"라고 물었고 배 의원이 "맞다"며 인사하러 다가가자 갑자기 돌로 배 의원의 머리 뒷부분을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 의원은 당시 두피가 찢어지고 피를 많이 흘려 사흘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다음 기일은 오는 21일 오전으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