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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성폭력 사건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고 사직처리 한 대한항공에 대해 법원이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4일 대한항공 직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회사가 18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7년 탑승 수속 과정에서 발생한 보안사고 보고 중 상사 B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 A씨는 2019년 해당 사건 조사와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회사에 요청했지만 사측은 별도 징계 없이 B씨를 사직 처리했다.
이에 A씨는 2020년 대한항공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대한항공이 성범죄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B씨를 징계 없이 사직처리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판단, 회사의 관리·감독책임까지 추가로 인정해 1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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