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기각…체포 '유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불복해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윤 대통령 변호인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16일 기각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은 체포가 유지된다.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시간은 체포기한(48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의 체포기한은 법원이 공수처로부터 수사서류·증거물을 접수해 결정을 마친 뒤 반환할 때까지 걸린 시간만큼 늘어난다.

체포적부심은 체포된 피의자를 놓고 체포가 적법했는지 다투는 절차다. 본인과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가족·고용주 등이 청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전날 오전 윤 대통령이 체포되자 같은 날 밤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