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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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아이콘 누르면 식당 사이트 연결 스마트폰앱…'저작권 침해 아냐'

  스마트폰과 더불어 각종 모바일 애플리케이션(Mobile application, 모바일 앱)이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은 쉽고 빠르게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지재권장윤정(변호사) 기자   2016.07.2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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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인터넷 게시글 무단으로 다른 사이트 게시…"저작권 침해"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사이버 상에서 누리꾼들은 자신이읽은 글을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해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자주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경우 원 글을 ...지재권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6.07.2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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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부당한 '직장폐쇄'…해당기간 임금줘야

  노사 간 갈등 문제로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할 경우, 사용자는 법에 따른 '직장폐쇄'로 대항할 수 있다. 이런 직장폐쇄는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이므로, 노...노사장윤정(변호사) 기자   2016.07.2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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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회식 과음 후 '음주운전' 사망…산재 아냐

  대법원(2013두25276)이 사업주가 주최한 공식 회식 자리에서 직원이 평소 주량을 초과해 술을 마셔 다쳤거나 사망한 경우에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노사장윤정(변호사) 기자   2016.07.1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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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증권사 상품 위험 제대로 설명해야…투자손실땐 손배 책임

  금융사가 다른 회사의 금융상품 투자를 권하면서간단히 소개하는 것을 넘어 계약 체결을 권유한 경우 투자 위험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야 하고 그렇지 않아 고객...기업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6.07.1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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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신뢰로 맺은 계약…신뢰관계 깨졌어도 계약해제 안 돼

  A씨는 2009년 10월 B사와 자신의 최대 투자금을 5억원으로 하고 B사의 가치를 잠정적으로 300억원으로 평가해 A씨가 실제 납입한 투자금에 따라 지분율을 정...기업일반송민경 기자(변호사)   2016.07.0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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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임시 인사 명령…정당해도 장기간 유지 "위법"

  A씨는 B병원의 의과대학 교수이자 대학병원의 산부인과 전문의였다. 주된 업무는 진료이고 대학에서 강의를 맡은 것은 학기당 10시간도 채 되지 않았다. 그런...노사송민경 기자(변호사)   2016.07.02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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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업무 압박감 호소' 검사 자살…공무상재해 인정될까

  지난 19일 서울남부지검 소속 30대검사가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평소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고유서에도업무 중압감을 호소하는 내용...보험유동주 기자   2016.05.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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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공공장소 벽화' 정부 철거·소각…"위자료 줘야"

  화가가 공공장소에 그린 벽화를 정부가철거하고 소각한 것은 화가의 일반적 인격권 침해로 위법하고 정부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다.공...지재권송민경 기자(변호사)   2016.05.2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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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여러 곳에 폐기물 불법매립…"포괄일죄 적용 대신 별개 처벌"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죄로 처벌받는다. 그런데 이 죄는 그 특성 상 여러 번 반복적으로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경우 매 행위마...개인일반송민경 기자(변호사)   2016.05.1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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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짓다만 아파트·빌딩' 다른 시공사 준공…진짜 주인은 누구

  아파트나 빌딩 같은 신축 건물이 건축 도중 시공사가 여러 번 변경되었을 경우 최초 소유권은 건물을 완성시킨 시공사가 갖는다는 판례가 있다.이 사건에서 문제...부동산/건설송민경 기자(변호사)   2016.05.1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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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아파트 분양 거짓 광고…손해배상 가능

  A건설은 아파트를 팔기 위해 ○○아파트 가까이에 대형할인매장의 건설이 예정되어 있다고 광고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땅은 대형할인매장을 지을 수 없는 땅...부동산/건설송민경 기자(변호사)   2016.05.07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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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의도적 왜곡으로 '창작성' 들어간 지도는 저작권 인정돼

  A사는 지도를 만드는 회사로 특정 지역에 대한 관광 지도를 만들었다. 이 지도는 의도적인 왜곡 표현을 사용해 특정 지역을 크게 나타내거나 관광명소들을 실제...지재권송민경 기자(변호사)   2016.05.05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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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신뢰관계 파괴' 들어 민사소송 제기…계약해지 가능할까

  ◇ 사건 개요A사는 2009년 B사와 사이에 하역보관, 선적업무 위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 후 A사와 B사는 계약서 내용에 대한 이견이 발생...기업일반조우성 변호사(머스트노우)   2016.05.05 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