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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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가맹본부 계약갱신 거절 특별한 사유 없어도 돼

  가맹점과 가맹본부 사이의 가맹 계약 기간은 계약할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가맹 계약 기간은 가맹점의 입장에서 본다면 실제로 가게를 운영하면서 투자한 ...기업일반송민경(변호사)기자   2016.10.0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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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도로 소음 시끄러워"…손해배상과 방음대책은 측정법 달라

  도로 소음을 원인으로 제기된 소송에서 '손해배상'과 '방음대책'을 구분해 소음을 측정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손해배상과는 달리 방음대책을 구...부동산/건설송민경(변호사)기자   2016.10.0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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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합병 전 회사 양벌규정 형사책임…합병 후 승계되나

  흡수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이 흡수 합병 전 종업원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 책임은 합병으로 존속하게 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기업일반송민경(변호사)기자   2016.09.2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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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히딩크 넥타이'판결, 도안도 독자성 있다면 저작권 인정

  넥타이 도안에 대해넥타이와 구분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저작권 보호대상인 응용미술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일명 '히딩크 넥타이' 도...지재권송민경(변호사)기자   2016.09.2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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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인터넷 쇼핑몰 1위상품, 알고보니 광고라면 소비자 기만

  쇼핑몰운영회사가 유료인 '특정 서비스'를 구입한 판매자의 인기도를 올려, 그 판매자를 인기도순 정렬에서 상위에 나타나도록 한다면 이는 법에서 금지한 '기만...기업일반송민경(변호사)기자   2016.09.0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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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건강 이유로 운행거부 택시기사…지속적 근무해태는 해고 가능

  택시 운전 기사가 차량 정비나 건강 상의 이유로 운행을 거부한 행위는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않지만무단 결근이나 근무 해태를 이유로 해고를 했다면 이는 정당...노사송민경(변호사)기자   2016.09.0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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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오염된 토지…땅 팔렸어도 책임 져야

  자신의 땅에 불법 폐기물을 묻은 뒤 오염된 땅을팔았다면 그 후 땅 주인이 여러번 바뀌었더라도 끝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부동산/건설송민경(변호사)기자   2016.08.3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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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특허등록된 신기술 무단 유출하면 '범죄'

  회사에서는 직원과 분쟁이 생기거나 직원이 퇴사할 경우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들만의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일이 가장 큰 문제인 때가 많다. 회사 ...기업일반장윤정(변호사) 기자   2016.08.1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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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허가권한 없는 직원 잘못된 답변해도 "책임 없어"

  어떤 건물에서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그 건물과 그 건물이 있는 지역 내에 해당 영업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무 장소에나 모든 영업...기업일반장윤정(변호사) 기자   2016.08.1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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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1인주주 허락해도 임원의 법인카드 오사용 "업무상 배임"

  주식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동일인이라 할 수 없다. 주식회사의 손해가 항상 주주의 손해와 일치한다고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만약 회...기업일반송민경(변호사)기자   2016.08.0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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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노조전임자 임금, 과다 지급했다면 '부당노동행위'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 제도)'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근로자대표의 ...노사송민경(변호사)기자   2016.07.30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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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아이콘 누르면 식당 사이트 연결 스마트폰앱…'저작권 침해 아냐'

  스마트폰과 더불어 각종 모바일 애플리케이션(Mobile application, 모바일 앱)이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은 쉽고 빠르게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지재권장윤정(변호사) 기자   2016.07.2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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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인터넷 게시글 무단으로 다른 사이트 게시…"저작권 침해"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사이버 상에서 누리꾼들은 자신이읽은 글을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해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자주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경우 원 글을 ...지재권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6.07.2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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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부당한 '직장폐쇄'…해당기간 임금줘야

  노사 간 갈등 문제로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할 경우, 사용자는 법에 따른 '직장폐쇄'로 대항할 수 있다. 이런 직장폐쇄는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이므로, 노...노사장윤정(변호사) 기자   2016.07.22 0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