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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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오염된 토지…땅 팔렸어도 책임 져야

  자신의 땅에 불법 폐기물을 묻은 뒤 오염된 땅을팔았다면 그 후 땅 주인이 여러번 바뀌었더라도 끝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부동산/건설송민경(변호사)기자   2016.08.3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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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특허등록된 신기술 무단 유출하면 '범죄'

  회사에서는 직원과 분쟁이 생기거나 직원이 퇴사할 경우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들만의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일이 가장 큰 문제인 때가 많다. 회사 ...기업일반장윤정(변호사) 기자   2016.08.1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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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허가권한 없는 직원 잘못된 답변해도 "책임 없어"

  어떤 건물에서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그 건물과 그 건물이 있는 지역 내에 해당 영업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무 장소에나 모든 영업...기업일반장윤정(변호사) 기자   2016.08.1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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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1인주주 허락해도 임원의 법인카드 오사용 "업무상 배임"

  주식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동일인이라 할 수 없다. 주식회사의 손해가 항상 주주의 손해와 일치한다고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만약 회...기업일반송민경(변호사)기자   2016.08.0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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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노조전임자 임금, 과다 지급했다면 '부당노동행위'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 제도)'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근로자대표의 ...노사송민경(변호사)기자   2016.07.30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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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아이콘 누르면 식당 사이트 연결 스마트폰앱…'저작권 침해 아냐'

  스마트폰과 더불어 각종 모바일 애플리케이션(Mobile application, 모바일 앱)이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은 쉽고 빠르게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지재권장윤정(변호사) 기자   2016.07.2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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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인터넷 게시글 무단으로 다른 사이트 게시…"저작권 침해"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사이버 상에서 누리꾼들은 자신이읽은 글을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해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자주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경우 원 글을 ...지재권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6.07.2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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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부당한 '직장폐쇄'…해당기간 임금줘야

  노사 간 갈등 문제로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할 경우, 사용자는 법에 따른 '직장폐쇄'로 대항할 수 있다. 이런 직장폐쇄는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이므로, 노...노사장윤정(변호사) 기자   2016.07.2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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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회식 과음 후 '음주운전' 사망…산재 아냐

  대법원(2013두25276)이 사업주가 주최한 공식 회식 자리에서 직원이 평소 주량을 초과해 술을 마셔 다쳤거나 사망한 경우에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노사장윤정(변호사) 기자   2016.07.1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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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증권사 상품 위험 제대로 설명해야…투자손실땐 손배 책임

  금융사가 다른 회사의 금융상품 투자를 권하면서간단히 소개하는 것을 넘어 계약 체결을 권유한 경우 투자 위험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야 하고 그렇지 않아 고객...기업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6.07.1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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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신뢰로 맺은 계약…신뢰관계 깨졌어도 계약해제 안 돼

  A씨는 2009년 10월 B사와 자신의 최대 투자금을 5억원으로 하고 B사의 가치를 잠정적으로 300억원으로 평가해 A씨가 실제 납입한 투자금에 따라 지분율을 정...기업일반송민경 기자(변호사)   2016.07.0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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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임시 인사 명령…정당해도 장기간 유지 "위법"

  A씨는 B병원의 의과대학 교수이자 대학병원의 산부인과 전문의였다. 주된 업무는 진료이고 대학에서 강의를 맡은 것은 학기당 10시간도 채 되지 않았다. 그런...노사송민경 기자(변호사)   2016.07.02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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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업무 압박감 호소' 검사 자살…공무상재해 인정될까

  지난 19일 서울남부지검 소속 30대검사가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평소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고유서에도업무 중압감을 호소하는 내용...보험유동주 기자   2016.05.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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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공공장소 벽화' 정부 철거·소각…"위자료 줘야"

  화가가 공공장소에 그린 벽화를 정부가철거하고 소각한 것은 화가의 일반적 인격권 침해로 위법하고 정부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다.공...지재권송민경 기자(변호사)   2016.05.24 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