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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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투표함 규정위반'…"당락에 영향없으면 유효"

  지난 19대 총선에서 서울 강남구을 선거구에선 개표과정에서 미봉인 투표함 등이 발견돼 부정투표 논란이 있었다.투표결과 김종훈 새누리당 후보가 7만3346표(59...개인일반유동주 기자   2016.02.13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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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파업中 휴가비 받을 수 있다"

  단체협약의 휴가비 지급기준일에 파업 중이었던 근로자라 하더라도 회사에재직 중인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휴가비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노사문제송민경 기자(변호사)   2016.02.1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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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입찰담합 들러리 업체, 설계보상비 토해내야"

  ◇ 사건 개요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1년 5월 광주·전남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 입찰을 공고했다.입찰에 ㈜코오롱글로벌이 몇몇 건설사와 공동수급체를 꾸...기업일반조우성 변호사(머스트 노우)   2016.02.10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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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상조회사 인수땐 해약금 지급의무도 승계"

  ◇ 사건 개요C씨는 2004년 A상조회사와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6년간 180만원을 완납한 뒤 2013년 상조계약을 해지했다.이후 B사가 A사를 인수했는데, 두 회사...기업일반조우성 변호사(머스트 노우)   2016.02.08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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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도시 이전' 지방세 중과세 제동걸리나

  서울행정법원은 3일 강남구청이동그라미재단(옛 안철수재단)의이미 납부한세금 7억4000여만원을9만원으로 정정해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위법하다고 판결...기업일반유동주 기자   2016.02.0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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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무자격 공인중개사 '부동산Cafe' 명칭 쓰면 안돼"

  최근 변호사들이 부동산 중개업체를 차렸다는 사실이 보도돼 공인중개사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그 외에도 자격증이 없으면서도 마치 자격증이 있는 것처럼 행...부동산송민경 기자(변호사)   2016.02.04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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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가맹계약 갱신' 주의해야할 점은?

  Q.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입니다. 가맹계약 갱신제도가 상당히 복잡하다고 들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A. 가맹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지 10년...가맹사업김민아 변호사(기업분쟁연구소)   2016.01.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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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월세 세 번 밀리면 상가임대차 계약해지 가능

  2015년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에 따라 월 차임액 3기 연체시 상가에 대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이 규정이 없어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건이...부동산송민경 기자(변호사)   2016.01.2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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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소설 인물·사건·배경, 저작권법 보호대상 아냐"

  ◇ 더엘(the L) / 소설의 인물유형·전형적사건 저작권법 보호대상 안 돼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A씨가 자신의 책과 B씨의 책이 유사하다면...지적재산권송민경 기자(변호사)   2016.01.2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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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높아진 법원의 사실검증 기준…"언론보도 유의해야"

  ◇ 사건 개요한국소비자TV는 2012년 3월 롯데칠성음료의 '처음처럼' 제품의 제조용수인 알칼리 환원수가 건강에 유해해 많이 마실 경우 위장장애 등 부작용을 ...기업일반조우성 변호사(머스트노우)   2016.01.2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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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사이닝보너스' 반환 조건은

  ◇ 더엘(the L) / 사이닝보너스,실제로 일했다면 돌려줄 필요 없어 ◇전문 경력을 가진인재를 끌어들이기위해 회사가 지급하는 '사이닝보너스(계약금 성격...근로관계송민경 기자 (변호사)   2016.01.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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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서 영업했어도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 더엘(the L) / 공장서 영업했어도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상가가 아닌 공장 용도의 건물을 빌려영업활동을 했다면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돼 임...부동산송민경 기자(변호사)   2016.01.1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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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계약때 과도한 '위약벌'은 무효

  ◇ 사건 개요A씨는 B씨와 함께 2005년 10월 회사를 설립한 뒤 발행주식 총수 6만주를 나눠가졌다.하지만 회사 경영과정에서 의견충돌이 반복되자 이듬해 A씨 ...기업일반조우성 변호사(머스트노우)   2016.01.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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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이메일 해고 통지 유효할까

  해고 사유와 시기가 명시돼 있다면 이메일로 한 해고 통보도 적법하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A씨는 건설 현장의 관리부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A...노사문제송민경 기자(변호사)   2016.01.12 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