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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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비방광고' 비껴간 비교광고 사례는

  라이벌 제품과 비교하는 방식의광고는 어디까지 허용될까.대법원은 2014년 3월 화장품브랜드미샤가SK-ll제품과 비교광고를 한 사건에서 부당한 광고가 아니...기업일반유동주 기자   2016.03.1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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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회식 음주 中 사고'…산재 인정 기준은

  회사 내 을(乙)의 위치에 있는 직장인에게 회식자리는 업무의 연장선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원치 않는 과음으로 재해를 입었다면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을...노사문제장윤정(변호사) 기자   2016.03.1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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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10년 이상 상가임대차계약 '불공정계약' 아냐"

  A씨는 상가를 임대·분양하는 사업을 하면서상인들과 맺은 임대차 계약서에 계약기간을 10년으로정했다. A씨는 상가 오픈 초 가게 월세를 깎아 주고 또상가를 ...부동산송민경 기자(변호사)   2016.03.10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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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동일 상권, 동일 브랜드' 다닥다닥…기존 가맹점주 대응 방법은

  A씨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위해서 B사와 계약을 하기로 결심했다. A씨가 영업을 하던 중, B사가 A씨의 가게에서 120m 떨어진 곳에 직영점을 냈다. A...가맹사업송민경 기자(변호사)   2016.03.08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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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불법 다운로드 링크' 방치한 사이트운영자 무죄

  회원들이 링크를 클릭해 일본 만화책 등을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이 올린 저작권 위반 링크를 삭제하지 않고 방치했던 사이트운영자는 무죄라는...지적재산권송민경 기자(변호사)   2016.03.0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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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노조, 회사가 지원한 아파트·車 반환해야"

  회사가 노동조합(노조)에 아파트와 자동차를 지원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사는 2004년 체결한 단체협약을 근거로 노조에 ...노사문제송민경 기자(변호사)   2016.03.0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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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학원강사도 '근로자'…퇴직금 받을수 있어

  시간제 학원강사의 '퇴직금 청구'로 인한학원 경영주와의 분쟁은 학원가에서 일상적으로벌어지는 일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이에 관한 의미 있는 판결을 내놓았다...근로관계유동주 기자   2016.02.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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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명의 대여' 이사·감사, 보수 받아도 될까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명목상 이사·감사가 회사에대해'보수청구권'을 갖는지에 대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수청구권은인정된다고 판단했다...기업일반유동주 기자   2016.02.20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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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대법 "주총때 대리인 위임장 원본만 가능"

  주주총회(주총) 때 대리인이 주주의 의결권을 대리하는 경우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은 반드시사본이 아닌 원본이어야만 한다. 주총 시즌이 돌아왔다. ...경영권분쟁송민경 기자(변호사)   2016.02.18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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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이사 임기만료'…주총 종결일까지 연장 가능할까

  회사 이사의 임기 만료가 정기주주총회를 앞둔 시기인 경우, 임기가 연장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상법 제383조제3항은"이사의 임기는정관으로 그 임기중의...경영권분쟁유동주 기자   2016.02.1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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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일조권 침해'…손해배상 인정 기준은

  비닐하우스 인근에 아파트가 새로 건축돼 그 아파트의 그림자 때문에 햇빛이 드는 시간이 줄어 비닐하우스에서 재배 중이던 식물이 피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를 ...부동산송민경 기자(변호사)   2016.02.1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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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비밀 보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임직원을 통해영업비밀이 유출되고 난 다음에도 회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그러나 이런 사후적 방법들은 대개 시간과 비용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영업비밀조수연 변호사(기업분쟁연구소)   2016.02.1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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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투표함 규정위반'…"당락에 영향없으면 유효"

  지난 19대 총선에서 서울 강남구을 선거구에선 개표과정에서 미봉인 투표함 등이 발견돼 부정투표 논란이 있었다.투표결과 김종훈 새누리당 후보가 7만3346표(59...개인일반유동주 기자   2016.02.13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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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파업中 휴가비 받을 수 있다"

  단체협약의 휴가비 지급기준일에 파업 중이었던 근로자라 하더라도 회사에재직 중인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휴가비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노사문제송민경 기자(변호사)   2016.02.11 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