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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판례氏] 권한 없이 체결된 임대차, 보호받을까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A씨는 경매에서최고가매수신고인...부동산권형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6.12.14 16:38
[친절한판례氏] 임직원 업무 관련 형사재판…회사 돈으로 가능할까
회사의 대표이사가업무와 관련된 형사 재판 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됐을 때 그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할까.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사 ...기업일반송민경(변호사)기자 2016.12.12 14:49
[친절한판례氏]정리해고시 고용승계 부탁…정당한 해고 될까
A씨는 X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채용돼 근무하고 있었다. 그런데 X아파트는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아파트의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기...근로관계송민경(변호사)기자 2016.12.06 14:20
[친절한판례氏] 업종제한 상가에서 업종변경승인의 효력…가게? 사람?
업종제한약정이 있는 상가에서는 지정된 업종을 바꾸기 위해 변경하고자 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가게 주인에게 허락을 받고 업종을 바꾸기도 한다. 그런데 만약 ...기업일반송민경(변호사)기자 2016.11.21 15:49
[친절한판례氏] 업종 겹치게 된 인근 건물 용도변경…행정소송으로 막을 수 있을까
치과를 경영하고 있는 이가가까운 다른 건물이 병원으로 용도 변경됐다는 이유로 용도 변경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할 수 있을지에 관해 그런 소송은불가능하다...부동산송민경(변호사)기자 2016.11.16 17:22
[친절한 판례氏]동일 기간·세목 중복 세무조사는 위법
동일한 과세 기간 동안 같은세목에 대해 중복해서 실시한 세무조사는 위법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B세무서는 1998년 11월 A...기업일반송민경(변호사)기자 2016.11.06 07:45
[친절한판례氏] 야쿠르트 위탁판매원 근로자 아냐
야쿠르트 위탁 판매원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과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위탁판매원 B씨는 야쿠르트...노사송민경(변호사)기자 2016.10.14 16:51
[친절한 판례氏] 마트 포인트 사용,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일까
유통업계가 고객들이 백화점·마트에서제품을 사고 지급받는 적립 포인트와 증정 상품권에는 부가가치세를 물리지 말아 달라는 주장을 하며 소송을 냈다가 지난 ...기업일반송민경(변호사)기자 2016.10.13 12:35
[친절한 판례氏] 치킨집서 맥주팔면 '업종제한약정 위반'
치킨 판매 영업으로 업종이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호프 판매 영업을 한 것은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상가 업종제한 약...부동산/건설송민경(변호사)기자 2016.10.11 15:36
[친절한 판례氏] 가맹본부 계약갱신 거절 특별한 사유 없어도 돼
가맹점과 가맹본부 사이의 가맹 계약 기간은 계약할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가맹 계약 기간은 가맹점의 입장에서 본다면 실제로 가게를 운영하면서 투자한 ...기업일반송민경(변호사)기자 2016.10.06 11:34
[친절한 판례氏] "도로 소음 시끄러워"…손해배상과 방음대책은 측정법 달라
도로 소음을 원인으로 제기된 소송에서 '손해배상'과 '방음대책'을 구분해 소음을 측정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손해배상과는 달리 방음대책을 구...부동산/건설송민경(변호사)기자 2016.10.04 16:17
[친절한판례氏]합병 전 회사 양벌규정 형사책임…합병 후 승계되나
흡수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이 흡수 합병 전 종업원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 책임은 합병으로 존속하게 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기업일반송민경(변호사)기자 2016.09.29 15:42
[친절한 판례氏] '히딩크 넥타이'판결, 도안도 독자성 있다면 저작권 인정
넥타이 도안에 대해넥타이와 구분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저작권 보호대상인 응용미술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일명 '히딩크 넥타이' 도...지재권송민경(변호사)기자 2016.09.27 14:50
[친절한 판례氏] 인터넷 쇼핑몰 1위상품, 알고보니 광고라면 소비자 기만
쇼핑몰운영회사가 유료인 '특정 서비스'를 구입한 판매자의 인기도를 올려, 그 판매자를 인기도순 정렬에서 상위에 나타나도록 한다면 이는 법에서 금지한 '기만...기업일반송민경(변호사)기자 2016.09.0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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