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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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짓다만 아파트·빌딩' 다른 시공사 준공…진짜 주인은 누구

  아파트나 빌딩 같은 신축 건물이 건축 도중 시공사가 여러 번 변경되었을 경우 최초 소유권은 건물을 완성시킨 시공사가 갖는다는 판례가 있다.이 사건에서 문제...부동산/건설송민경 기자(변호사)   2016.05.1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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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아파트 분양 거짓 광고…손해배상 가능

  A건설은 아파트를 팔기 위해 ○○아파트 가까이에 대형할인매장의 건설이 예정되어 있다고 광고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땅은 대형할인매장을 지을 수 없는 땅...부동산/건설송민경 기자(변호사)   2016.05.07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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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의도적 왜곡으로 '창작성' 들어간 지도는 저작권 인정돼

  A사는 지도를 만드는 회사로 특정 지역에 대한 관광 지도를 만들었다. 이 지도는 의도적인 왜곡 표현을 사용해 특정 지역을 크게 나타내거나 관광명소들을 실제...지재권송민경 기자(변호사)   2016.05.05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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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신뢰관계 파괴' 들어 민사소송 제기…계약해지 가능할까

  ◇ 사건 개요A사는 2009년 B사와 사이에 하역보관, 선적업무 위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 후 A사와 B사는 계약서 내용에 대한 이견이 발생...기업일반조우성 변호사(머스트노우)   2016.05.05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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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기간제근로자로 2년 일해야 무기계약직 전환"…'알바 기간' 제외

  A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기 전 주말 아르바이트를 했다. B사에서 일을 시작한 그는 하루에 7시간, 주 14시간을 일했다. 그렇게 7개월을 일하던 중 B사는...노사송민경 기자(변호사)   2016.05.0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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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영화 제작때 음악사용 허락 범위는

  영화를 만들 때 기존 음악 사용을허락했다면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영화 상영할 때 음악이 나오는 것(공연)도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한국음악저작...지재권송민경(변호사) 기자   2016.04.2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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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무자격공인중개사 조심 또 조심…"보상받기 힘들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자가 부동산 중개를 한 후 도장만 공인중개사의 이름을 찍은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는 판례가 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A...부동산/건설송민경 기자(변호사)   2016.04.2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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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산별노조 하부 조직 기업별 노조로 전환 가능

  대법원은 10일 자동차부품업체 '상신브레이크' 노조에 대해 금속노조 탈퇴가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지난 2월대법원이 발레오만도 사건에서 산업별 노...근로관계송민경 기자(변호사)   2016.04.1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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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편집물, '저작권' 보호 받으려면

  저작권법의 편집저작물은 편집물 중 그 소재의 선택·배열·구성 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창작성이 있는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권이 인정...지재권송민경 기자(변호사)   2016.04.1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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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토지매매 계약 파기…샀던 땅 팔았다면 어떻게 할까

  토지매매 계약이 해제돼 토지를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서 토지를 산 사람이 이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려 그 토지를반환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부동산송민경 기자(변호사)   2016.04.10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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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우후죽순 '사무장병원'…고용 의사도 법적책임

  현행 의료법상 의사 자격증이 있어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이른바 '사무장병원'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곳으로 모두 불법이다,최근 ...기업일반유동주 기자   2016.04.0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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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사내커플이 잘못인가요"…퇴사 강요 사직서 "무효"

  최근 강원도 원주의 한 농협에서 부부 사원이 대상으로 포함돼 있는 명예퇴직 안내문을 모든 직원한테 보내고 사내부부인데도 그만두지 않는 여직원에게 엉뚱한 ...근로관계송민경 기자(변호사)   2016.03.3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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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다른 지역 인삼섞어 판 '강화홍삼절편'…"원산지 위반 아냐"

  강화산 수삼과 다른 지역에서 난 수삼을 섞어 '강화홍삼절편'이라는 상품을 만들어 판다면 원산지 위반에 해당할까.지난해 4월 대법원은 홍삼절편원산지 표시에 ...기업일반유동주 기자   2016.03.2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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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유치권 위해 아파트 문 용접…"재물손괴 유죄"

  건설회사의 직원이 유치권을 행사한다며 아파트 출입문을 용접해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유치권지키려 아파트 ...부동산송민경 기자(변호사)   2016.03.17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