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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률상식] 계약해제 때 꼭 알아야 할 4가지

[the L][조우성의 체크리스트] "해제통보, 내용·배달 증명 모두 받아두세요"


1. 계약해제 전 상대방의 계약 위반 사례 증빙을 충분히 모아 둬라.


계약해제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상대방은 '내가 언제 계약을 위반했나'라며 적반하장 신공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분쟁으로 가게 되면 해제를 주장하는 측에서 '상대방의 계약위반 사항을 다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열 받은 상태에서 해제 통보를 보내기 전에 상대방이 어떤 점에서 계약위반을 했는지 관련자료를 차근차근 수집해 놓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예컨대 캡쳐, 시정을 요구한 이메일,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한 이메일 등이다.


2. 계약해제 전 상대방에게 계약 위반에 따른 내용증명을 최소 2차례 보내라.


상대방이 계약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어느 날 갑자기 '해제 통보'를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런 해제통보는 나중에 문제가 된다.


첫째, 계약해제는 아무 때나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다. 정말 상대방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법원은 계약해지의 정당성을 인정한다. 따라서 '좀 제대로 하란 말이오. 당신은 지금 계약서 조항들을 위반하고 있소'라는 식의 주장을 최소 2번 정도는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나중에 법원이 보더라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다.


둘째, 계약서 조항을 보더라도 '일방이 계약을 위반하면 상대방은 그 점을 지적해 7일 간의 기간을 정해 이행을 촉구하고, 그래도 계약을 계속 위반하면 통보를 통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식의 해제 전 사전통보 필수조항이 기재된 경우가 있다. 이럴 땐 사전에 '똑바로 하시오'라는 내용의 경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게 필수다.


3. 해제통보를 보낼 땐 반드시 계약서의 위반 조항을 명시하라.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계약서의 구체적인 어느 조항을 위반했는지 명시해야 한다. 이 점을 명확하게 지적하지 않으면 해제통보를 하고서도 제대로 된 해제로서의 효력을 얻지 못할 수 있다.


예컨대 "귀하는 OO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바 이는 계약서 O조, O조 위반입니다. 이에 본인은 두 차례에 걸쳐 그 시정을 요구했으나 여전히 시정이 되지 않아 부득이 본건 해제통보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라고 명시해야 한다.


4. 해제통보는 내용증명·배달증명 2가지 모두 받도록 해라.


해제통보를 단순히 이메일로 보내지는 않을 것이다. 보통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으로 보낸다는 정도는 알고 있는데 더 나아가 '배달증명'까지 받아두는 게 좋다. 내용증명은 '이런 내용으로 언제 누구에게 발송했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배달증명은 '이런 내용으로 언제 누가 받았음'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해제통보는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언제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가 공적(公的)으로 명확해지는 것이 좋다. 내용증명만 보냈다면 1년 이내에 우체국에 가서 '제가 언제 보냈던 내용증명에 대한 배달증명도 발급해 주세요'라고 신청하면 발급해 준다.


'뚜벅이 변호사'·'로케터'로 유명한 조우성 변호사는 머스트노우 대표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거쳐 현재는 기업분쟁연구소(CDRI)를 운영 중이다. 베스트셀러인 '내 얘기를 들어줄 단 한사람이 있다면'의 저자이자 기업 리스크 매니지먼트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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