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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이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구치소로 송치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정 대표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도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검찰은 정 대표가 폭력조직의 알선을 받아 동남아시아 일대 불법도박장에서 100억원 상당의 자금을 쓴 것으로 보고 있다. 2015.10.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전관예우를 이용해 발생된 브로커, 검사, 판사, 전관 출신 변호사가 관여한 총체적 부패행위”라며 “수사기관이 전모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이 특별검사가 수사를 맡아야 한다고 보는 이유는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와 부장판사 등 전현직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치권도 '정운호 게이트 특검'주장
형사사건 성공보수문제로 인한 변호사와의 다툼이 결국 법조비리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가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점도 특검 등 확대수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특검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동기 부대변인은 “정운호 대표가 마카오 등에서 수백억 원대 도박을 한 혐의로 내사 대상이 됐다가 2015년 초 무혐의 처분됐고 검찰은 2015년 10월 재수사 끝에 기소했지만, 수십억 원대의 회사공금 횡령 혐의를 아예 빼버렸다"며 "단순도박은 유죄여도 집행유예 선고가 일반적이지만, 횡령은 그 액수가 50억~300억 원이면 2년6개월~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는 중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셈이다.
법조계에선 ‘그들만의 리그’로 볼 수 있는 고위 판검사 출신 전관비리와 전형적인 법조브로커문제 등이 이번 사건에 총망라됐다고 보고 있다.
◇민사도 인맥에 의해 재판방향 좌우되기도
지방소재 중소로펌에 근무하는 6년차 A변호사는 “브로커문제와 인맥에 의한 수사판결 방향 좌우 등은 언젠가는 한번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돈 많은 의뢰인들이 구속이나 기소를 피하려고 거액을 쓰곤 해서 이번에 형사사건에서 문제가 불거졌지만 민사에서도 재판이 불공정하게 흐르는 경우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민사에서도 판사에 따라 한쪽 변호사에게 유리하게 유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다. 서초동에서 법률사무소를 열고 있는 B변호사는 “승소가 가능한 사건을 판사가 조정으로 끌고 가려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응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상대 변호사와 아는 사이였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전관비리'나 '인맥판결'이 법조계의 특성처럼 알려지면서 의뢰인들도 재판부와 연결고리가 있는 변호사를 찾으면서 브로커가 개입하는 등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다.
올해 초 머니투데이 더엘(the L)의 창간기념 설문조사에 따르면 재판결과가 불공정하다고 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70%에 달했다. 일반 국민들의 사법 불신도가 높은 것은 전관비리 등 법조계 고질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보는 시각 때문이다.
전관문제는 대기업 소송에도 관여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서울고등법원의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소송 전담재판부 출신 퇴직법관의 이직현황이 문제됐다.
상당수가 10대 대형로펌으로 이직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서울고법 공정위 소송 전담재판부 현황자료'에 따르면 공정위 전담재판부 출신 퇴직법관 16명 중 12명이 10대 로펌으로 갔다.
◇판검사 향응·접대 등 비리 온상 지방엔 여전
정운호 게이트에서 드러난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법조브로커의 접대도 특별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특히 지역에 근무하는 판검사들은 변호사들에 의한 접대가 낯선 일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서울보다 감시가 덜하고 지연·학연으로 연결고리를 가진 경우가 많은 지역 법조인들에겐 인맥이 곧 영업으로 연결되고 판결이나 수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역 법조시장에서 공기업으로 자리를 옮긴 모 변호사는 "전관도 문제가 되지만 전관도 아닌데 영업력이 좋다는 평가를 지역에서 받는다면 실력보다는 접대로 장사하는 변호사일 확률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변호사 업계가 자정노력을 기울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정치권이나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해결해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풀릴 문제가 고질적인 법조비리"라고 강조했다.
변협이 특별검사가 수사를 맡아야 한다고 보는 이유는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와 부장판사 등 전현직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치권도 '정운호 게이트 특검'주장
형사사건 성공보수문제로 인한 변호사와의 다툼이 결국 법조비리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가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점도 특검 등 확대수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특검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동기 부대변인은 “정운호 대표가 마카오 등에서 수백억 원대 도박을 한 혐의로 내사 대상이 됐다가 2015년 초 무혐의 처분됐고 검찰은 2015년 10월 재수사 끝에 기소했지만, 수십억 원대의 회사공금 횡령 혐의를 아예 빼버렸다"며 "단순도박은 유죄여도 집행유예 선고가 일반적이지만, 횡령은 그 액수가 50억~300억 원이면 2년6개월~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는 중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셈이다.
법조계에선 ‘그들만의 리그’로 볼 수 있는 고위 판검사 출신 전관비리와 전형적인 법조브로커문제 등이 이번 사건에 총망라됐다고 보고 있다.
◇민사도 인맥에 의해 재판방향 좌우되기도
지방소재 중소로펌에 근무하는 6년차 A변호사는 “브로커문제와 인맥에 의한 수사판결 방향 좌우 등은 언젠가는 한번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돈 많은 의뢰인들이 구속이나 기소를 피하려고 거액을 쓰곤 해서 이번에 형사사건에서 문제가 불거졌지만 민사에서도 재판이 불공정하게 흐르는 경우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민사에서도 판사에 따라 한쪽 변호사에게 유리하게 유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다. 서초동에서 법률사무소를 열고 있는 B변호사는 “승소가 가능한 사건을 판사가 조정으로 끌고 가려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응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상대 변호사와 아는 사이였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전관비리'나 '인맥판결'이 법조계의 특성처럼 알려지면서 의뢰인들도 재판부와 연결고리가 있는 변호사를 찾으면서 브로커가 개입하는 등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다.
상가 입점문제로 소송을 치뤘던 도매업에 종사하는 김민호씨(40)는 "간단한 사건이지만 승소하고 싶어 해당 법원에서 퇴직한 전관이 개업한 사무소에 찾아갔더니 변호사는 만날 수도 없고 사무장이 2000만원을 불렀다"며 "소송가액이 1억원도 안 되는데 너무한다 싶어 다른 변호사에게 500만원을 주고 결국 승소도 했다"고 말했다. 민사도 형사만큼은 아니지만 브로커나 사무장 등이 '전관'임을 강조하며 무리한 영업을 하고 있다. 그 바탕에는 "법조계는 '전관'이면 통한다"는 인식이 일반에 널리 퍼져 있어 가능한 일이다.
◇전관 등 법조비리…사법 신뢰저하 주범
올해 초 머니투데이 더엘(the L)의 창간기념 설문조사에 따르면 재판결과가 불공정하다고 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70%에 달했다. 일반 국민들의 사법 불신도가 높은 것은 전관비리 등 법조계 고질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보는 시각 때문이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전관에 의한 영향이나 인맥에 의한 불공정을 완벽히 없애기 힘들고 어쩔 수 없는 문화라 여기는 경향마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관 출신의 중견 법조인인 B변호사는 “과거 변호사는 사법시험이라는 어려운 관문을 통해 어렵게 됐고 판검사가 되더라도 보수는 밖에서 보는 것보다 많지 않다”며 “보상심리가 있을 수 밖에 없고 관복을 벗고 나온 뒤 전관 변호사가 짧은 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법조계에서도 어느 정도 묵인하는 분위기가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 소송도 전관문제…공정거래 전담 판사들 빅펌行
전관 출신의 중견 법조인인 B변호사는 “과거 변호사는 사법시험이라는 어려운 관문을 통해 어렵게 됐고 판검사가 되더라도 보수는 밖에서 보는 것보다 많지 않다”며 “보상심리가 있을 수 밖에 없고 관복을 벗고 나온 뒤 전관 변호사가 짧은 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법조계에서도 어느 정도 묵인하는 분위기가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 소송도 전관문제…공정거래 전담 판사들 빅펌行
전관문제는 대기업 소송에도 관여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서울고등법원의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소송 전담재판부 출신 퇴직법관의 이직현황이 문제됐다.
상당수가 10대 대형로펌으로 이직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서울고법 공정위 소송 전담재판부 현황자료'에 따르면 공정위 전담재판부 출신 퇴직법관 16명 중 12명이 10대 로펌으로 갔다.
◇판검사 향응·접대 등 비리 온상 지방엔 여전
정운호 게이트에서 드러난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법조브로커의 접대도 특별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특히 지역에 근무하는 판검사들은 변호사들에 의한 접대가 낯선 일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서울보다 감시가 덜하고 지연·학연으로 연결고리를 가진 경우가 많은 지역 법조인들에겐 인맥이 곧 영업으로 연결되고 판결이나 수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역 법조시장에서 공기업으로 자리를 옮긴 모 변호사는 "전관도 문제가 되지만 전관도 아닌데 영업력이 좋다는 평가를 지역에서 받는다면 실력보다는 접대로 장사하는 변호사일 확률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변호사 업계가 자정노력을 기울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정치권이나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해결해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풀릴 문제가 고질적인 법조비리"라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선 정운호 게이트가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청년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과거 기성 변호사들의 기득권유지를 위한 영업방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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