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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판례氏] 이중주차 정리하던 주민 사망…아파트관리회사 책임은?

[the L]위험한 곳에 취해야 할 안전조치 하지 않아…손해배상 책임 인정돼

편집자주[친절한판례氏]는 중요하거나 의미있는 과거 판례를 더엘(the L) 독자들에게 최대한 쉽고 친절하게 소개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주민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중 주차 차량을 밀어 통로를 확보하던 중 차량에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아파트 관리회사에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아파트 주민인 A씨는 자신의 집에 귀가해 승용차를 주차구역 앞 통로에 이중주차했다. 다만 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이 나가고자 할 때 차량을 이동할 수 있도록 승용차의 제동장치는 풀고 기어를 중립으로 한 채 바퀴에 돌멩이를 받쳐 두었다.

다음날 아침 B씨가 안쪽 주차구역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 A씨의 승용차에 받쳐진 돌멩이를 치운 다음 승용차를 뒤쪽으로 밀었다. 그러자 A씨의 차가 미세한 경사에서 점차 급한 경사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 구르기 시작했다.

B씨는 당황해 승용차의 뒤쪽으로 가서 구르고 있는 승용차를 양팔로 밀어 멈추려고 했다. 그러나 오히려 승용차에 밀리면서 계속 뒷걸음을 치다 후방에 있던 벽과 승용차 사이에서 사망하게 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건에서 아파트 관리회사인 C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가 문제가 됐다. C사는 공동주택 관리업을 목적으로 한 법인으로 해당 아파트와 관리 계약을 맺고 있었다. 이 사고에 대해 C사가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 과연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아파트와 관리계약을 맺은 C사에게 위험한 곳이 있는데도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98다2617 판결)


대법원 재판부는 "아파트 관리회사는 입주자 대표회의와 맺은 관리 계약에 의해 아파트 부대시설인 주차장에서의 차량 주차와 관련한 안전관리업무도 위탁받은 것"이라며 "차량이 경사면을 따라 굴러 내려갈 위험이 있는 사고 지점에 대해 주차를 제한하거나 차단막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아파트 관리회사는 해당 아파트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등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맺고 있었다. 사고가 발생한 주차장은 아파트의 부대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약에 따라 관리해야 할 곳에 포함된다.


아파트와 맺은 계약의 내용에는 안전관리업무가 포함되는데도 위험한 곳에 대해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아파트 관리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다.


◇ 판결 팁 =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아파트 관리 업무를 위탁받는 아파트 관리회사가 위험한 곳에 대해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경우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 관련 조항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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