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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노승일 보호 못하는 국회 청문회…왜?

[the L]국회 증언·감정법 증인보호규정 있지만 선언적 내용…사기업 등서 내부 고발자 등 국회서 증언한 증인·참고인 징계해도 제재할 수 없어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제7차 청문회에서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2017.1.9/사진=뉴스1


국회에 출석한 증인·참고인 등은 국회에서의 진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문화 돼 있지만 이를 어길 경우 규제할 방법이 없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에서는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에 대한 재단의 징계처분의 부당함이 재차 거론됐다.


이날 정동춘 이사장의 제출 거부로 우여곡절 끝에 국조특위가 제출받은 1월 5일자 K스포츠재단 회의록에 따르면,정 이사장은 노승일 부장 징계의 건을 이사회에 상정했다. 상정 사유로는 정 이사장을 쫓아내고 곤란하게 하기 위해 재단 보안 문서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정 이사장은 노 부장에 대한 징계가 최순실의 지시와는 무관하다고 적극 해명하기도 했다. 


◇국회가 K스포츠 징계 부당성 지적하고 철회요구해도 무시하면 제재방법 없어


이에 대해 국조특위 위원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성태 위원장 등은 입을 모아 재단 징계의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국회 증인보호 규정에 따라 진술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않게 돼 있고, 부패방지법에도 신고나 진술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돼 있다"며 "오히려 국조특위가 정 이사장을 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 역시 "노승일 참고인에 대한 징계는 국회가 제정한 신성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마땅히 시정돼야 한다"며 "증인보호규정의 취지를 다시 한 번 살펴 조속히 시정조치를 하라"고 K스포츠재단에 경고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청문회 발언을 통해 경고하고 시정을 요구해도 실제로 재단에서 징계를 강행한다면 이를 막을 방법은 없다. 국회의 증언·감정에 대한 법률(국회 증감법) 제9조의 3항에 "국회에서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자는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감정·진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지만 이를 어길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국회에 출석하는 증인·참고인 등을 보호하자는 선언적 규정은 마련된지 오래됐지만 내부 고발자의 소속 단체나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징계를 하는 경우 이를 막을 구체적인 방법은 마련해 놓지 않은 상황이다. 


국조특위 관계자는 "국회 증감법에 증인보호 규정이 있지만 위반할 경우 처벌한다거나 해당 기관에 불이익을 준다는 내용은 없어 법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증인보호에 무심한 국내 법제도…보완입법 서둘러야


따라서 김 위원장 등이 수차례 K스포츠재단에 노 전 부장에 대한 징계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재단에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이에 향후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서라도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대 국회 들어 국회 증감법 개정안은 26건이나 제출됐지만 대부분 이번 최순실 국조특위가 이뤄지는 동안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의 불출석을 계기로 강제구인과 불출석에 대한 불이익을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들이다. 노승일 전 부장 등의 사례를 막기 위한 보호장치를 추가하는 법안은 아직 발의된 바 없다. 


이에 국회가 노 전 부장 등 내부 고발자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선 법적 효과가 없는 청문회에서의 구두 경고가 아니라 추가 입법을 통해 구체적으로 보호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한 관계자는 "증감법 개정안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증인·참고인 보호에 관한 내용은 없는 것을 보면 국회가 어렵게 증언대에 선 이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내 법제도 하에선 국회 증인·참고인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 증인보호도 허술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영화 '추격자'에서 범인을 잡았던 엄중호 역(김윤석 분)의 실제 주인공도 검찰의 '증인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안가(安家)에서 생활하던 중 습격을 받아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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