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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률상식] '이행보증보험'…꼭 알아둬야 할 5가지
Q. 을(乙)이 갑(甲)에게 물건을 납품하거나, 용역을 제공할 경우 갑은 을에게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을은 갑이 시키는 대로 서울보증...조우성 변호사(머스트노우) 2016.03.15 09:27
[돈 되는 법률상식] "맘에 안드는 신규임차인과 계약 거절할 수 있나요"
Q. 저는 임대인입니다. 지난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 임차인에게 아주 유리하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계약 끝나기 전에 자기가 신...조우성 변호사(머스트노우) 2016.03.08 09:43
[돈 되는 법률상식] 권리금 사각지대 '철거'…돌려받는 방법은
법이 바뀌어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럼에도 아직 사각지대로 남은 부분이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건물주가 "내가 이 ...조우성 변호사(머스트노우) 2016.03.06 08:15
[돈 되는 법률상식] 임차인 '권리금 확보' 체크리스트
법이 바뀌어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권리금을 확보하려면 중요한3가지를 실행해야 한다.1. 신규 임차인 확보해야개...조우성 변호사(머스트노우) 2016.03.03 10:06
[돈 되는 법률상식] 납품계약 맺을때 납품자가 챙겨야 할 5가지
C는 D와 납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D에게 물품을 납품해야 합니다. D는 공급받는 발주자로서, 자신이 공급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여 C에게 보내왔습니다. C는...조우성 변호사(머스트노우) 2016.03.01 08:20
[돈 되는 법률상식] 이사회 구성할 때 꼭 알아둬야 할 것들
◇ 주식회사의 이사가 꼭 3명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주식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이 원칙이다. 하지만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의 이사를 둘 ...조우성 변호사(머스트노우) 2016.02.25 09:05
[돈 되는 법률상식] '계약만료' 앞둔 상가임차인이 알아야 할 꿀팁 4가지
상가임차인인 A씨. 그는 최근 들어 고민이 많아졌다. 건물주(임대인)과의 계약이 6개월 남짓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A씨는 지금 상가에서 장사도 잘 되는 ...조우성 머스트노우 변호사 2016.02.23 09:49
[돈 되는 법률상식] 병원 인수할 때 꼭 알아야 할 4가지
Q. 다른 병원을 인수했습니다. 인수 당시 전 병원 의사는 적어도 환자가 하루에 150명 정도되며 조만간 인근에 큰 회사 2군데가 들어서기 때문에 손님 유치가 ...조우성 머스트노우 변호사 2016.02.20 09:10
[돈 되는 법률상식] 계약서 '완전계약조항' 알아둬야 할 4가지
1. '완전계약조항'…계약서에 언급된 내용만 책임진다.완전계약 조항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대해서만 서로 책임을 지지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계약서에 명...조우성 변호사(머스트 노우) 2016.02.16 09:56
[돈 되는 법률상식] 계약해제 때 꼭 알아야 할 4가지
1. 계약해제 전 상대방의 계약 위반 사례증빙을 충분히 모아 둬라.계약해제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했다는 것을 전제로한다.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조우성 변호사(머스트 노우) 2016.02.14 09:00
[돈 되는 법률상식] 채무불이행으로 '사기죄 고소' 당했을때 대처법
요즘 한 달에 형사고소 건수가 7만~8만 건에 육박한다고 한다.고소사건가운데 상당수가 '사기죄'이며, 그 이유도 '돈을 빌려갔는데 갚지 않았기에 고소한다'는 ...조우성 변호사(머스트 노우) 2016.02.09 10:40
[돈 되는 법률상식] '저작권 침해금지'…알아둬야 할 8가지
1. "내용증명 가볍게 다뤄선 안돼…형사고소 가능"저작권 침해금지 통고를 받았을 때 겁먹어도 곤란하지만, 너무 간단히 생각해서도 안 된다. 저작권 침해에 대...조우성 변호사(머스트 노우) 2016.02.07 08:01
[돈 되는 법률상식] '이면합의'…꼭 알아둬야 할 5가지
의외로 계약을 맺으면서 '이면(裏面)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밝히기를 꺼리는 상대방이 '그건 그냥 이면합의로 하는 게 어떨까요?'...조우성 변호사(머스트 노우) 2016.02.03 08:01
[돈 되는 법률상식] "대금지급 지연이자 얼마받아야 할까요"
1. '지연이자'…약속한 날짜에 돈을 주지 않을때 물리는 이자계약서에는 대부분 '언제까지 얼마를 지급한다'는 식의 대금지급에 관한 조항을 두게 마련이다. 그...조우성 변호사(머스트노우) 2016.02.0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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