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 가운데 하나의 구분소유권을 여러명이 공유하는 경우 공유자 중 누가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혹시 관리규약으로 공유자가 각 지...권형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7.06.15 04:01

25일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1991년 유서대필사건의 당사자 강기훈씨가 당시 수사 검사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30억대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선고 공...장윤정(변호사) 기자   2017.05.29 06:01

‘공증’처럼 널리 사용되면서도 그 의미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법률용어도 드물다. 공증(公證)은 공(公)적인 증명(證明)이라는 뜻이다. 즉, 특정한 사실 또는...이동구 변호사(법무법인 참)   2017.05.26 11:08

가맹점사업자, 즉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되는 것은 가장 인기 있는 창업 방법이다. 사업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가장 안전한 방법일 수...이동구 변호사(법무법인 참)   2017.05.01 11:29

어떤 사업이든 노하우가 존재한다. 남과 다른 약간의 차이가 그 사업의 생존과 번영을 좌우하는 일도 흔하다. 그래서, 영업비밀이나 기술은 바로 돈이다. 그만큼...이동구 변호사(법무법인 참)   2017.04.03 14:32

모든 법인(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의 설립에는 일정한 법적 요건이 필요하다. 운영과 회계처리에도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해산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이동구 변호사(법무법인 참)   2017.02.16 17:10

명예욕은 누구에게나 있다. 감투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다. 그래서 정년퇴직 후 중소기업대표이사로 모시겠다는 제의를 이것저것 살피지 않고 덜컥 ...이동구 변호사(법무법인 참)   2017.01.24 01:02

계약금이 있는 계약을 잘 알아보지 않고 하다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B가 A의 10억짜리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계약하면서 계약금으로 1억원을 ...이동구 변호사(법무법인 참)   2016.12.17 11:20

계약과 관련해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계약금이다. A가 B의 10억짜리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으로 1억원을 지급한 경우를 ...이동구 변호사(법무법인 참)   2016.12.05 14:15

땅이나 건물만 담보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기계, 원자재, 농·축·수산물, 매출채권 등을 담보로 해서도 돈을 빌릴 수 있다. 2012년 시행된 '동산·채권 등의...이동구 변호사(법무법인 참)   2016.11.08 10:44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잘 되는 영업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또는 특정 영업에 대한 주주들의 의견이나 평가가 크게 갈리는 경우도 생긴다. 그럴 때는 ...이동구 변호사(법무법인 참)   2016.10.28 05:48

이름이 '돈'이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빌려주거나 금전대출에 대한 보증을 설 때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다. 하지만 이름만 빌려 달라는 요청에는 쉽게 응한다. ...이동구 변호사(법무법인 참)   2016.10.17 08:50

상표나 서비스표가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상표는 상품의 이름을, 서비스표는 서비스의 이름을 말한다. 유명한 상표나 서비스표가 거액에 거래되는 일...이동구 변호사(법무법인 참)   2016.09.09 04:57

웬만한 사업은 모두 상행위다. 상행위를 하면 '상인'이다. 그런데 '상인'에게는 일반인과 다른 법률이 적용된다. 법은 모든 상인이 일반인보다 아는 것도 많고, ...이동구 변호사(법무법인 참)   2016.08.29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