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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령화사회, 만 65세까지 근로가능"
근로 가능 연령을 만65세까지로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나오고 있다. 고령화 추세를 고려한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7부(부장판사 김은성)은 22일...박보희 기자 2018.05.22 09:00
해외서 일하다 국내서 퇴직…퇴직소득세는 얼마?
다국적 기업의 해외법인에서 일하다 국내법인으로 옮겨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근속연수는 얼마일까? 법원은 해외와 국내에서 일한 기간을 모두 합해야 한...박보희 기자 2018.05.20 09:00
"운전기사 대기시간도 '주52시간' 포함되나요?"
#서울 영등포구청소속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 A씨는 매일 새벽 3시30분까지 출근한다. 근무시간은 새벽 4시부터지만 준비를 위해 일찍 나온다. 작업복을 갈아입...이보라 기자 2018.05.16 05:00
김경수 보좌관, 무이자로 빌린 돈 '김영란법' 위반?
경찰이 김경수더불어민주당 의원(51·경남 김해시을)의 보좌관 한모씨를 30일 소환 조사한다. 한씨는지난해 9월 드루킹이 운영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유동주 기자 2018.04.26 10:56
대법 "단순한 주식 명의신탁은 탈세 아냐"
단순한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포탈 목적을 인정할 수 없어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5년 내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2부(...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4.04 06:00
"연예인 계약, 말로 한 약속 믿지마라"
계약은 당사자간 합의다. 법은 자율적 계약을 존중한다. 다만 여기엔 조건이 있다. 당사자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했다는 전제다. 문제는 '기울어진 운동...박보희 기자 2018.03.30 05:02
매일 12시간씩 일하다 숨진 마트 간부…法 "업무상 재해"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시간보다 더 긴 시간 일하면서제대로 된 휴식은 취하지 못한채 근무하다 사망한 경우 지병이 있었더라도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박보희 기자 2018.03.18 09:00
지급 결정 안 된 요양비 달라고 소송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수급권자가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양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소제기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돼야 ...나정은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8.02.21 05:20
아파트 빙판길서 '꽝'…누가 책임지나?
아파트 관리단 담당자는 기온이 지속적으로 영하로 내려가고 더욱이 눈과 비가 계속 오는 상황이라면 평소보다 관리업무에 주의의무를 더 기울여야 하고, 만약 ...권형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8.02.20 05:20
[친절한 판례氏] 사기도박은 '사기'일까? '도박'일까?
"손은 눈보다 빠르다." 사기도박을 일삼는 '꾼'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타짜'에 나오는 대사다. 영화 주인공을 비롯한 '꾼'들은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일 때까...황국상 기자 2018.02.20 05:05
"전세 끼고 집 살 때, 전셋값 압류 확인해야"
‘내 집 마련’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서민들의 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값이 수억에 달하는 만큼 전 재산을 걸고 매매가 이뤄진다. 다른 어떤 ...이보라 기자 2018.02.02 05:02
"계약금도 줬는데…" 집값 오르니 계약 깨자고?
#지난해 9월 7억원에 아파트를 계약하고 올해 2월 이사를 준비하던 A씨는 갑자기 집을 팔지 않겠다는 집주인의 연락을 받고 눈 앞이 깜깜해졌다. 이미 계약금 7...박보희 기자, 이보라 기자 2018.02.02 05:01
회식에서 혼자 술 먹고 '쿵'…'업무상 재해'일까?
회사 회식에서 근로자가 자발적인 과음을 한 것이 원인이돼 부상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두25276 판결). 사업...나정은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8.01.30 14:51
일 때문에 동료와 싸우다 다쳐도 '업무상 재해'?
직장 동료와 업무 때문에 싸우다가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있을까요?업무상 재해는업무상의 사고와 업무상의 질병 둘로 나눠지는데요. 둘 모두업무와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1.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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