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초청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사진=뉴스1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18일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국회의장이 19대 국회 임기 내 결론 낼 것을 요청한 만큼 그에 맞춰 심리를 진행하고 있고, 19대 국회 임기 안에는 결론 낼 것"이라고 밝혔다.
박 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 참석해 "내부적으로 많은 논쟁을 벌이며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장 직권 상정과 다수당의 날치기를 통한 법안 처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천재지변이나 전시 등 국가 비상사태, 각 교섭단체 대표 합의 법안이 아니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법안을 직권 상정할 수 없다. 그러나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 등은 "(해당 조항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와 의결권을 침해하고 다수결의 원칙에도 반한다"며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박 소장은 또 오는 9월 시행될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실제로 법이 시행되는 9월 전에 결론을 내려고 한다"고 했다.
박 소장은 또 오는 9월 시행될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실제로 법이 시행되는 9월 전에 결론을 내려고 한다"고 했다.
김영란법 초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가 부정한 청탁 대가를 받으면 처벌하는 법안이었으나, 이후 입법 과정에서 언론과 사립학교 교원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논란이 불거졌고 결국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간통죄 유지 가능성 언급…'추상적 규범통제' 도입 필요
박 소장은 기조발언에서 간통죄가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당시 재판관 7명이 위헌 결정을 내렸던 간통죄의 경우 2명은 간통죄 자체가 문제라고 본 것이 아니다"라며 "간통죄의 처벌에 대해 벌금형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간통죄에 대한 처벌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등 완화된 형벌을 신설한다면 간통죄라는 개념 자체는 존속할 수 있단 얘기다.
박 소장은 또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헌재가 역할을 해야 한다며 '추상적 규범통제'의 도입 필요성도 언급했다. 추상적 규범통제는 구체적인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더라도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구체적인 소송을 통해 해당 법률이 문제가 됐을 때만 헌재가 심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되면 다수당에 의해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그 직후 소수당이 절차에 따라 해당 법률에 대해 헌재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박 소장은 "추상적 규범 통제가 도입되면 소모적 논쟁과 정치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이는 헌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제도의 도입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와 대법원 기능 다르다"
대법원과의 관계에 대해 박 소장은 "헌재와 대법원은 사법 판단의 영역이란 점에서는 같다"면서도 "대법원은 법률을 적용해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한다면 헌재는 헌법 정신을 실현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헌재와 대법원의 기능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판결에 반발해 헌재에 헌법소원을 내면서 문제가 됐던 재판소원(헌재가 재판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것)에 대한 질문도 들어왔다. 현재 헌재법 68조 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고 규정해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헌재에 판단을 묻지 못하게 돼 있다. 법원은 이를 묻게 되면 실질적으로 4심제가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박 소장은 "독일의 경우 재판 소원이 95% 이상"이라며 "(재판소원을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대법원과 헌재의 힘겨루기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 문제"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심리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위안부 합의'…정부가 헌재 결정에 따라 의무 이행"
그는 최근 한일 외무장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해 정부가 헌재 결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봤다. 헌재는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에 해당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박 소장은 "(한일 외무장관 합의는) 정부에게 기본권을 보장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의무 이행의 일환이고 이것이 타당한지는 정책적인 판단"이라며 "앞으로 이에 따라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와 배상문제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그러나 당시 위헌 결정을 내렸을 때의 위헌적인 상황이 지금 해소됐다고 보느냐라는 물음에 "구체적 사안이 문제돼야 판단할 수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헌재의 재판관 지명 방식이 자존심이 상하지 않냐는 질문에 박 소장은 "솔직히 자존심이 상한다"며 "이 문제는 민주적 정당성과도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헌재의 재판관 9명 중 3명을 대법원장이 지명하게 돼 있다. 박 소장은 의회에서 선출하거나 대통령과 의회가 함께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개인 의견을 내기도 했다.
비법조인 출신의 헌법 재판관이 없다는 점에 대해 그는 "헌재가 당사자라 자세한 의견을 내기는 힘들지만 비법조인이 재판관 중에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며 "앞으로는 헌법연구관 중에서도 헌재 재판관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