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로부터 승용차를 제공받은 '벤츠 여검사'가 지난해 3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금품에 대가성이 없어 알선수재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제2의 벤츠 여검사가 등장한다면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없는 한 오는 9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 1999년 5월 대구의 한 골목에서 여섯살 남자아이 입에 누군가가 황산을 쏟아붓고 달아났다. 아이는 결국 사망했지만 범인은 지금까지 잡히지 않았다.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은 영구미제로 남게 됐지만 이 일을 계기로 '태완이법'이 마련됐다. 아이 이름을 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를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등의 진범이 잡힐지 주목된다.

두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 법은 사회적 요구에 따라 그 모습을 조금씩 달리 한다. 법과 국민정서 사이의 간극을 사회적 움직임과 입법·사법·행정 3부의 개선작업으로 메우는 것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이 사회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종종 일반국민의 시각과 차이를 불러오게 된다는 것에는 법조인들간 이견이 없다.

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이를 '시차'라고 표현했다. 법의 속성은 사회변화 예측이 아닌 반영에 가까워 사후적 대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행위를 했더라도 법률에 범죄로 규정되지 않았다면 형사법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현실에서 오는 괴리가 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은 "사회적 비난가능성으로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조계 관계자들은 법과 국민감정 사이 거리를 좁히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서 행해지고 있으며 실제로 일반국민의 건강한 상식에 걸맞은 방향으로 변화한다는 것에 공감한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헌법 위에 국민정서법이란 말도 있는데 여론재판해야 한다는 뜻이 아닌 사회적 요청에 부응해야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법의 제정과 개정, 재판, 양형 모두 건강한 여론을 받아들여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요구에 따른 법 제정의 대표적 사례로는 '울산계모 사건'을 계기로 2014년 9월 신설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꼽을 수 있다. 이 법에 따라 아동학대치사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학대 범죄와 관련한 법 개정 움직임은 여러 형태로 계속되고 있다. 1990년 제정된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안은 법원행정처의 2년 논의 끝에 마련됐고 현재 법무부에서 검토 중이다. 개정안은 부모의 학대로 피해를 입은 자녀가 직접 친권 상실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적 공분을 산 '원영이 사건' 등이 불거진 만큼 개정작업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최근 검찰과 법원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 강화에 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구형량과 양형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지난 8일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이 국민 법감정에 맞게 이뤄지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살인에 준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구형량을 높여야 한다고도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8일 음주·난폭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가중처벌해 현행 징역 3년보다 높은, 최고 징역 4년6월까지 선고하도록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