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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일관되게 유죄 판결을 선고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대체복무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무죄가 판결나게 되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며 "제도 개선 없이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날 경우 파장이 클 수 있다. 제도적 논의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광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영식)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에 대해서는 검사의 항고를 기각했으며 각각 징역 1년6개월 판결을 받은 B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헌법상에는 자유권이 보장되고 있는 가운데 입영통지서가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지 여부가 핵심이다"며 "헌법 10조를 보면 개인이 가지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최근 세계적인 추세가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면제는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이 면제 등의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고 대체복무를 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가 대체복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입영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이들이 떳떳하게 대체복무를 통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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