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 빌딩(옛 스타타워빌딩) 매각으로 2450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은 론스타에 대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는 론스타Ⅲ(U.S.)엘피, 론스타Ⅲ(버뮤다)엘피(이하 론스타)가 서울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취지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론스타 측이 일부승소한 판결이 확정됐지만 이번 판결은 실질적으로는 론스타에 대한 과세가 적법하다는 판결이기도 하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론스타는 당초 과세당국으로부터 당초 부과됐던 1040억원 중 392억원의 가산세 부분을 제외한 648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론스타는 2001년 스타홀딩스를 설립한 후 이를 통해 스타타워빌딩을 인수한 후 싱가포르 투자청 산하법인에 재매각, 2450억여원의 매각차익을 얻었다. 이에 과세당국은 2005년 12월에 1002억여원(가산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론스타는 이에 반발해 3심으로까지 이어진 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진행, 2012년 1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했다. 법인세법상 론스타는 외국법인에 해당해 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주장이 인용된 결과다.

과세당국은 대법 판결이 나온 후인 2012년 2월에 총 1040억여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론스타는 이에 반발해 같은 해 3월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됐고 다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1심 재판부는 △론스타가 조세회피를 위해 한국·벨기에 사이의 조세조약을 검토한 후 조세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 론스타Ⅲ(U.S.)엘피, 론스타Ⅲ(버뮤다)엘피 등을 설립한 점 △조세회피를 위해 투자 지배구조를 수시로 변경한 점 등을 들어 론스타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론스타 측의 주장도 배척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론스타의 주장이 일부 인용됐다. 2심 재판부는 "본세와 가산세 금액이 기재돼 있을 뿐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가 전혀 기재돼 있지 않다"며 "가산세 부분의 납세고지는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등 하자가 있다"고 판단, 과세당국이 부과한 총 1040억여원의 법인세 중 가산세에 해당하는 392억여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