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태극기와 법원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DB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를 조직하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청주간첩단) 연락책이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1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0대)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씨는 공범 3명과 함께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2만 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충북 지역에서 국가기밀 탐지, 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가 북한 측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를 조직한 혐의에 대해선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적용됐다. 또 암호화된 지령문을 수령해 활동한 뒤 보고문을 전달한 혐의에 대해선 국가보안법위반(간첩, 회합·통신등, 편의제공) 혐의가 적용됐다.

F-35A 도입 반대 투쟁 등 이적동조 행위는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고 공작원으로부터 자금을 받은 행위에 대해선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 특수잠입·탈출, 자금지원·금품수수) 혐의가 적용됐다.

박씨는 조직에서 연락 담당 역할을 맡아 북한 공작원과 지령문·통신문을 주고받으며 접선 일정을 조율하거나 지령 전파와 활동 내용을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박씨에게 징역 14년과 자격정지 14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며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으로 대폭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조직이 구성원 수나 조직 체계 면에서 범죄단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위반죄의 성립, 공소장일본주의, 공소권남용·변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박씨와 별도로 재판을 받던 위원장 손씨 등 공범 3명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범죄단체조직죄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2~5년으로 감형받았다.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