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대법원장 사찰 의혹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대법원은 15일 "오늘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대법원장을 포함한 법관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이 이뤄졌다는 증언과 함께 관련 문건이 국회에 제출됐다"며 "만일 법관에 대한 일상적인 사찰이 실제로 이뤄졌다면, 이는 사법부를 감시하고 통제함으로써 정당한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려는 불순한 발상에서 기인한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상황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는 법원을 구현하고자 한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실로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최근 이른바 ‘비망록’과 관련하여, 청와대 등에서 법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였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으나, 이러한 의혹 또한 법원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대법원은 이러한 사법권 독립 침해 시도 상황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또 "책임 있는 관련자들의 명확한 해명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사법부는 이러한 논란에 가벼이 흔들리지 않고, 주권자인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묵묵히 주어진 사명을 완수해 나갈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