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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청사 |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8명의 현직 법원장이 새로이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하는 등 내용의 법원장 인사가 단행됐다. 과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복귀했던 최재형·최완주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5명이 사법연수원장, 서울고법원장 등 법원장으로 다시 복귀한다.
대법원은 2월9일자로 법원장 16명에 대한 보임·전보인사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실시했다며 31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는 2012년 2월 정기인사부터 실시된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8명의 현직 법원장이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복귀, 법원장 순환보직제로 재판부로 복귀한 이들의 수는 총 36명으로 늘었다.
법원장 순환보직제는 법원장 보임이 마지막 승진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법원장이 재판장으로 복귀한 뒤 정년까지 근무함으로써 법관 업무의 본령이 재판이라는 것을 재확인하고 사법행정을 경험한 법원장의 원숙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더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인사에서 서울고법 재판부로 복귀한 8명으로는 여상훈 서울가정법원장, 김문석 서울행정법원장(이상 연수원 13기)과 민중기 서울동부지법원장, 윤성근 서울남부지법원장, 김동오 인천지법원장(이상 14기) 문용선 서울북부지법원장, 조영철 의정부지법원장, 이강원 창원지법원장(이상 15기) 등이 있다.
반대로 2014~15년 정기인사에서 서울고법 재판부로 복귀했던 최재형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사법연수원장으로, 최완주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서울고법원장으로, 사공영진 대구고법 부장판사가 대구고법원장으로, 황한식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부산고법원장으로, 성백현 서울고법 부장판사(이상 5명, 13기)가 서울가정법원장으로 각각 보임됐다.
아울러 조병현 서울고법 부장판사, 조용구 사법연수원장(이상 2명, 11기)과 심상철 서울고등법원장, 강영호 서울고법 부장판사(이상 2명, 12기) 성기문 서울고법 부장판사(14기) 등 5명이 '원로법관'으로 지명돼 서울중앙지법과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등 1심으로 복귀했다.
대법원은 "경륜높고 원숙한 법관들이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1심 소액재판 등을 담당, 사법서비스 품질과 국민들의 재판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원숙한 법관들이 법관으로서 자긍심을 지키며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확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서울가정법원과 서울행정법원 등 전문법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사법행정 경험이 풍부한 복귀법원장 또는 2년차 법원장이 보임됐다. 서울가정법원장으로 보임된 성백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2013~14년 제주지방법원장과 서울북부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신임 서울행정법원장으로 보임된 황병하 대구지방법원장 역시 2016년 대구지방법원장으로 1년간 사법행정 경험을 쌓은 경험이 있다.
오는 3월 개원 예정인 서울회생법원의 법원장으로 보임된 이경춘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 역시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파산합의사건을 담당하는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해 도산관련 재판제도와 실무에 두루 능통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새로 법원도서관 관장으로 부임하게 될 강민구 부산지법원장(14기)도 지난해 4월 출범한 '사법정보화발전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 IT기술과 사법부 변화, 사법정보 제공확대 등 논의를 이끈 경험을 바탕으로 법원 내 대표적 IT전문가로 꼽히는 인물이다.
법원 전문성 제고의 노력은 지식재산권 분쟁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한 점에서도 나타난다. 지재사건 1심재판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의 지재사건 등을 전담할 민사제2수석부장 직이 신설된 점이 대표적이다.
서울중앙지법의 민사제2수석부장으로 보임된 김형두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특허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해 지재권 사건에 높은 전문성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 부장은 지재권 관련 임시지위 가처분 전담부 등의 재판장을 담당하게 된다.
대법원은 "일부 저작권 사건을 제외한 모든 지재권 사건을 소가에 관계없이 1심 지재권 전담 합의부에서 담당케 하고 항소심은 전속관할인 특허법원에서 모두 심리토록 할 것"이라며 "중요 사건은 고법부장급 판사가 재판장이 되고 지법 부장급 판사와 지재소양이 풍부한 판사가 배석판사가 되는 별도의 합의부에서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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