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사진=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전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 등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검찰 공소장에 혐의와 무관한 내용이 포함됐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에 지난 21일과 28일 세 차례에 걸쳐 의견서를 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의견서에서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 공소장에 방북 전세기 사업을 포함한 이 전 의원의 이스타항공 관련 활동을 썼다. 구체적으로는 "이 전 의원이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자 방북 전세기 운항을 추진했고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아 예술단을 수송했다"며 "이 같은 신사업에는 정부의 노선 배분과 지급보증 등 시혜적 조치가 필수적이었다"고 적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공소장에 이상직 전 의원의 '방북 전세기 사업' 등 이스트항공 관련 활동을 기재한 것이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으로 공소 기각 사유라는 입장이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재판부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된 내용만 기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문 전 대통령 측은 또 의견서에서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시기와 전 사위 서모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직한 시점이 겹치지 않아 대가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를 경제적으로 지원했다는 내용 등 공소사실과 무관한 사안을 공소장에 적었다고도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을 기재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안 좋은 예단을 심어주고자 한 것"이라며 "공소 기각 결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4월 문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9월9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