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은 지난 2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주최로 '박근혜 4년, 이제는 끝내자! 2.25 전국집중 17차 범국민행동의 날'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뉴시스 고승민 기자

3·1절을 맞아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타 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진과 겹치는 경로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28일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에 대한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서울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낸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 결정에 따르면 다음달 1일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오후 1시부터 밤 10시30분까지 세종대로와 광화문 로터리를 지나 정부청사 로터리, 효자로, 창성동별관, 자하문로16길 21 방향으로 행진이 가능하다.

다만 같은 시간 세종대로에서 경복궁 로터리와 안국동 로터리를 지나 룩센트인코포레이티드로 향하는 행진 경로는 경복궁 로터리에서 안국동 로터리 사이의 행진이 제한됐다. 또 세종대로에서 경복궁역 로터리를 지나 청와대에 인접한 효자치안센터 쪽으로 진행되는 행진 경로는 허용되지 않았다.

집회와 관련해서는 당초 경찰이 금지했던 자하문로16길 21 앞 인도와 정부청사 창성동별관 앞에서의 집회가 모두 허용됐다.

법원은 이 같은 결정은 내린 이유에 대해 "퇴진행동이 효력정지를 요청하는 행진 및 집회 범위 일부는 목적이 상반되는 다른 주최자가 주최하는 집회 및 행진의 장소 또는 경로와 중복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는 다음달 1일 청와대 방면 행진 경로를 선점했다. 이들은 광화문 광장을 감싸는 행진 경로를 신고했다. 퇴진행동은 뒤늦게 행진 경로 등을 신고했고, 경찰은 집회 장소와 행진 경로가 겹친다는 이유로 일부 장소에 대해 금지통고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