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법에 규정돼 있는 것을 보면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해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의 내용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다.

개인이 아닌 회사는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회사가 계약한 것을 보호하는 것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이 법의 제정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사가 사무실을 필요로 하는 것과 서민이 주택을 필요로 하는 것은 다르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회사는 주민등록이 없기 때문에 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주택에 사실상 입주하는 것)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갖춰야 한다.

주임법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주택을 빌린 사람)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생기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을 맺은 사람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이 임차인이라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또 주택에 대한 보증금과 관련해서는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등 여러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 실제 계약을 맺은 후 건물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도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돼 있다. 임대차의 목적, 이용 방식, 일상생활을 하는 형태 등을 고려해 주임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 다만 A씨의 경우 회사의 명의로 비주거용 건물을 임대했다. 이 경우엔 회사 명의를 떠나 생각하더라도 주임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주거용 건물로 보기는 힘들다.

이에 대해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콤파스)는 "비주거용 건물에 사업을 위한 사무실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며 "이 법의 경우에는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하면 그 다음날 부터 효력이 생기므로 A씨는 이 법의 요건을 검토해 대항력을 갖출경우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계약을 할 때는 회사 명의로는 주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본인이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회사와 개인은 엄연히 다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