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사진=뉴스1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가 자신을 조희팔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언급했다는 이유로 배승희 변호사(35·사법연수원 41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고연금 부장판사는 25일 유 후보가 배 변호사를 상대로 낸 5000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배 변호사는 2015년 10월 중순 한 종편방송에 출연해 유 의원이 조희팔 사기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듯한 발언을 했다. 배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조희팔의 사기는 2004년 노무현 정권 시절 시작되는데, 2005년 대구에서 재보궐 선거로 유 의원이 들어온다. 대구 지역에서 (조희팔이) 사업을 하려면 분명히 국회의원들도 관련이 없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유 의원은 "배 변호사의 발언으로 조희팔의 불법적 사업의 뒤를 봐주거나 불법적 로비자금을 수수한 것처럼 오해하게 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5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고 부장판사는 배 변호사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고 부장판사는 "배 변호사가 조희팔 사건과 관련이 있는 국회의원으로 유 의원을 특정해 지목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발언 후 다른 패널이 '상상력이 풍부하다'고 하는 등 배 변호사의 발언이 상상 내지 추측을 말한 것으로 이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