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한국 정부와 서울시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부과한 1600억원대 세금을 돌려주라 판단한 2심 판결을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24일 론스타펀드 등이 대한민국과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들여 2010년 매각하면서 4조6000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이에 당시 국세청은 론스타를 비롯한 론스타 상위투자자 9명에게 8000여억원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했고 론스타 등이 과세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17년 10월 론스타 등은 국내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은 외국법인으로 보고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세청이 부과한 1700억여원의 법인세 처분도 취소됐다.

이후 론스타는 취소된 법인세 중 돌려받지 못한 1530억원과 지방소득세 152억원에 대해 각각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 측은 과세처분이 취소됐더라도 원천징수된 세금은 그대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은 대법원의 앞선 법인세 취소 판결에 따라 론스타 측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