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 법관대표회의에서 전국에서 모인 판사들이 굳은 얼굴로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가 26일 회의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관련 진상조사 결과 검증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윤리위는 오는 27일 다시 회의를 열어 해당 안건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위원회 측에서 오늘 최종결론을 발표할 수 없다고 했다"며 "심의 내용의 최종 확정을 위해 내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전했다.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윤리위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사법부 내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 개최 저지 의혹을 조사한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의 결론이 적정했는지 등이 주요 안건이다. 특히 '판사 블랙리스트가 존재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한 진상조사위 발표도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 밖에 학술대회 저지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진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5·사법연수원 18기) 등 관계자들의 징계 여부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법원 내부에서는 진상조사위의 발표를 믿을 수 없다며 일선 법관들에게 재조사를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진상조사위는 지난 4월 "이 전 상임위원이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 연기와 축소 압박을 가한 것은 부당하고, 법원행정처가 사법 행정권을 남용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는 "존재할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후 대법원은 진상조사위 결과를 윤리위에 회부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조사결과 발표에서 제기된 제반 문제의 책임을 밝히고 적정한 조치 등을 강구하기 위해 사건을 윤리위에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전국 판사 100명은 지난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개최하고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및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를 위한 권한 위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실무 담당자들에 대한 인사 조치 △대법원장의 명확한 입장 및 문책 계획 표명 △법관회의 상설화 및 제도화 주문 등의 결의안을 작성해 대법원에 전달했다. 그러나 양승태 대법원장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