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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청사 / 사진제공=뉴스1 |
'사법행정 투명화'를 내걸고 모인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의 회의록이 이번 주중 공개될 전망이다. 지난달 19일 제1차 판사회의가 열린 후 약 2주일만이다. 회의록 공개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판사회의 전횡우려'나 정당성 관련 의혹을 해소할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판사회의 의장단은 지난달 30일 제1차 판사회의의 논의진행 과정과 결의과정을 담은 회의록 작성을 완료, 판사회의에 참석한 각급 법원 대표 100명을 상대로 공개여부와 공개범위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판사회의 관계자는 "4일 자정까지 대표들의 투표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전국 법관 모두에 대한 공개로 가닥이 잡히면 이메일을 통해 회의록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록 공개는 판사회의의 운영방식에 제기되는 잇따른 의혹 때문이다. 지난달 19일 경기 고양 일산사법연수원에서 열린 회의를 두고 한 쪽에서는 "비민주적으로 회의가 진행됐다"는 등 비판을 내놓고 또 다른 편에서는 "정당성 관련 의혹제기는 판사회의를 흠집내기 위한 시도"라며 맞서왔다.
'판사회의 상설화'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자 업무배제' 등 지난 19일의 1차회의의 결의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힌 이들도 많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의혹들은 10여일 이상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자 더욱 부각되기도 했다.
이에 한 판사회의 관계자는 "판사회의에 참석한 100명의 대표는 물론 의장단에 참여한 이들까지 모두 일선에서 재판업무를 맡고 있다"며 "회의록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회의록이 공개되면 판사회의 의결과정에 대한 각종 의혹의 상당부분이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회의록에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 재조사 △판사회의 상설화 등 양승태 대법원장에 전달하는 주요 결의안이 통과된 과정은 물론 의결안에 대한 찬반사항, 각 발언자의 상세한 발언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회의를 둘러싼 갈등도 다소 수그러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판사들 사이의 내홍이 잦아들면 '판사회의 상설화' 안건을 중심으로 사법개혁 논의가 재차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평가다. 지난달 28일 양 대법원장이 헌정사상 최초로 '판사회의 상설화' 요구를 적극 수용할 것을 약속한 가운데 판사회의도 '상설화 소위원회' 첫 회동을 지난달 30일 첫 모임을 가졌다. 향후 상설화될 판사회의가 대법원장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자문기구로 머물지, 별도의 권한을 이양받아 직접 행사하는 심의·의결기구가 될지 등을 이 소위원회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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