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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 /사진=뉴스1 |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3일 국회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서 박 후보자의 검찰개혁 구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전망이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검찰개혁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법무부 탈검찰화,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검찰개혁 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수사권 조정에 대해 박 후보자는 경찰 개혁을 전제로 검토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는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일반적인 수사권을 부여한 자치경찰제 시행 △행정사법 경찰의 분리 △인권친화적 경찰 확립 등을 전제로 제시했다. 이어 "경찰개혁의 구체적 성과를 전제로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신설과 관련해선 "국민의 기대와 개혁에 대한 여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기에 향후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예정"이라며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박 후보자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해선 "검찰이 국가의 기소를 전담하는 것은 사건 결정의 전국적 통일성과 일관성을 위한 것으로 세계적인 추세"라며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시민위원회 등을 통해 검찰의 기소가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검찰의 지휘와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보완책을 내놨다.
검찰 인사 방침으로는 "기관장의 인사 의견과 법무부, 대검찰청의 부서별 추천 등을 폭넓게 고려하고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 내용, 검찰총장의 인사 의견 등 검찰 내외부의 의견수렴 및 참여를 충분히 보장할 계획"이라 설명했다.
청문회에선 박 후보자와 친인척의 비리 의혹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형정원) 원장 시절 법인카드 부당사용 및 인건비 부당집행 의혹, 학교법인 동덕여학단 이사장 시절 부적정한 회계집행 및 부당 인사권 행사 의혹 등을 받았다.
여기에 연세대 법무대학원장 재직 당시 대학원 석사 과정의 제자로부터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과 해당 제자가 특정 연구단체 교수 모임에 500만원씩 두 번에 걸쳐 1000만원 기부금을 낸 것과 관련해 교육부의 조사가 이뤄졌던 점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박 후보자가 아들이 연세대 입학 후 법과대학으로 전과하는 과정과 경희대 로스쿨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박 후보자 모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도 제기됐다. 박 후보자는 이 같은 모든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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