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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청사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당시 대법관에 임명된 박시환·전수안 전 대법관을 비롯한 5명을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추천했다. 현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는 오는 9월24일까지다.
변협은 21일 "대법원장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부 독립을 수호할 확고한 의지가 있고 법원 수장으로서 풍부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행정능력을 갖춘 청렴·결백한 인물이어야 한다"며 박시환·전수안 전 대법관과 이인복·박병대 전 대법관, 김용덕 현 대법관 등 5명을 후보로 추천했다.
박시환 전 대법관(연수원 12기)과 전수안 전 대법관(8기)은 노무현 정부 때 임명돼 '독수리5형제'(김영란·이홍훈·김지형 전 대법관 포함) 멤버로 꼽히기도 했다. 박 전 대법관은 진보성향 법관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초대회장이기도 했고 1993년 법관인사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당시 대법원장에게 제출하기도 한 인물로 평가된다.
변협은 박시환 전 대법관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강한 개혁의지를 갖춘 인물", 전수안 전 대법관에 대해선 "우리나라 두 번째 여성 대법관으로 어느 한 쪽의 치우침 없이 공정한 선고를 내렸다는 평을 받는 데다 퇴임 후에도 공익활동에 매진해 인권 취약계층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인복 전 대법관(11기)에 대해서는 "2009년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 달라는 환자의 요구를 받아들인 존엄사 판결 등에서 의미있고 소신있는 소수의견을 개진했고 평소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공판중심주의 확립과 국민참여재판제도, 조정센터 도입 등 새로운 사법제도 개발에 기여했다"며 "형사절차에서의 인권보장과 사회복지 수혜범위 확대, 행정권 자의적 행사에 대한 적극적 사법통제와 법치행정의 강화를 지향하는 판결을 남겼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용덕 대법관에 대해서는 "소수와 약자를 배려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많은 판결을 내렸다"며 "합리적 업무능력의 소유자로 행정·파산 등 공법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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