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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스1 |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재판에서 검찰이 사건 관련자 95명의 검찰 신문조서에 대한 증거신청을 철회했다. 절차를 최대한 압축해 재판 진행을 서두르겠다는 취지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95명의 검찰 진술조서에 대한 증거신청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그 대신 검찰은 이들이 다른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나가 진술한 내용이 적힌 공판조서를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검찰 진술조서가 증거로 채택되려면 피고인 측의 동의가 필요하다. 피고인 측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증인을 법정에서 직접 신문하면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검찰 진술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쓸 수 없다.
반면 공판에서 작성된 조서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바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 315조 3호가 규정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같은 규정에 따라 피고인 측 동의와 증인신문 절차 없이도 해당 95명의 진술 내용을 증거로 쓸 수 있게끔 조치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절차의 중복을 피하고 효율적 심리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만기일인 10월16일까지 약 한 달 반 정도가 남은 만큼 재판 속도를 올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검찰은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61)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48)의 검찰 진술조서에 대해선 증거신청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이 재판에서 직접 조서를 확인하면서 자세하게 (신문)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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