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반입돼 유통되는 마약류 규모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마약류 투약이나 공급 사범에 대한 단속 실적이 줄었다는 것은 국내 마약 수사에 허점이 생겼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시기적으로 검경 마약수사 합동수사반이 지난해부터 활동을 멈춘 것과 일치한다. 검경 마약수사 합동수사반은 2016년 4월 마약류 범죄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검사 28명, 검찰수사관 183명, 경찰 219명 등 430명 규모로 처음 꾸려졌다. 합동수사반 출범 이후 단속 실적이 약 20% 늘어나는 등 좋은 성과를 보여 이후 1년 단위로 연장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4월 검경 마약수사 합동수사반은 활동을 멈췄다. 예년과 같이 검경이 올초 합동수사반 활동 연장에 대해 논의를 했으나 합동수사에 소극적인 기관의 태도로 연장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올들어 불붙으며 검찰과 경찰 간 긴장 분위기가 고조된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합동수사반 활동에 밝은 한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검찰과 경찰 간 협력이 매끄럽지 않고 효율적인 수사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와 합동수사반 활동을 종료하기로 했다"면서 "그 이후부터 마약 사범 검거 수가 확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정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서는 조직폭력과 마약 범죄 등의 1차 수사를 검찰이 아닌 경찰이 전담하도록 돼 있다. 경찰 입장에서는 1차 수사에 해당하는 마약류 사범 단속을 검찰과 함께 하기 위해 합동수사반을 꾸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역시 수사권 조정 논의에 따라 마약 직접 수사를 줄여나가고 해외 밀수나 대규모 유통 범죄 수사 등에만 집중하는 추세다. 지난해 1월 기준 마약수사관을 배치해 마약수사전담팀을 두는 지검 및 지청도 기존 37곳에서 전국 지검 18곳과 고양·부천·성남·안산·안양지청 등 수도권청 5곳과 평택지청 등 총 24곳으로 줄었다.


그 결과 단속 실적의 저하로 이어진다는 점이 문제다. 밀수와 대규모 유통 범죄는 검찰이, 소규모 유통 범죄와 투약 사범 검거는 경찰이 각각 분담하는 체계이지만 일선 수사 현장에선 검경 간 연계 수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검찰은 '다크웹' 마약전문 판매사이트를 적발해 13명을 입건하고 9명을 구속기소했다. 마약 유통 조직을 검거한 후 이 사이트를 통해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사범들에 대한 수사는 경찰청 서울광역수사대 몫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6개월 이상 시간이 경과했지만 서울광역수사대에서 이와 관련한 투약 사범 검거 실적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마약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 마약 범죄를 전담할 독립된 수사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꾸준히 나온다. 미국을 비롯해 독일과 이탈리아 등 다수의 선진국에서는 마약 범죄가 국가적 안위에 직결된다고 판단, 별도의 마약수사청을 두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해 3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한 방안으로 마약수사청 설치를 언급한 바 있다. 대검찰청은 이와 관련해 법무부에 관련 법률안과 조직 구성 내용에 의견을 덧붙여 건의안을 냈다. 다만 수사청 신설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데다 수사권 조정 논의 국면과 맞물려 본격적인 추진은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