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오는 26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던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고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거인멸 교사 등의 추가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5일 오전부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한 끝에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로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당초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을 기점으로 조건 없이 석방될 예정이었으나 이날 구속영장 발부로 무산됐다. 형사소송법상 1심에서 피고인을 최대로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이다. 다만 추가 혐의가 발견될 경우 구속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당초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를 심리할 기일은 지난 23일로 지정됐지만 김 전 장관 측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면서 기일이 한차례 연기 됐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오전부터 진행된 구속영장 심문에서 "김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은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데 이 사건에서 증명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를 유죄로 전제로 청구한 구속영장은 검사 측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했다. 또 특검법이 규정하고 있는 수사 준비 기간 중 기소는 불법이며, 뒤늦게 임명된 특검보에겐 공소유지 자격이 없다는 주장도 했다.

내란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해제 직후 증거 가치가 가장 높은 증거를 인멸하고 파기하도록 지시했다"며 증거인멸이 염려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2일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5일엔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수행비서 역할이던 측근 양모씨에게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