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검찰 수사는 브리핑이나 발표로 전달되는 뉴스 외에도 이면에서 벌어지는 내용이 더 많습니다. 맛평가 조사인 블루리본처럼 검찰블루리본, '검블리'는 검찰 수사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살펴보고 전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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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배심원들'의 홍승완 감독이 검찰에 '불려'왔다. 한 명도 아닌, 스무명이 넘는 검사들이 그를 에워쌌다. 영화 촬영이 아닌 지난달 31일 저녁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벌어진 '실화'다.
대검찰청이 홍 감독을 초청해 공판검사들과 영화 '배심원들'을 함께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만들면서다. 공판검사는 재판에 직접 참여하며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고 구형을 담당하는 검사를 일컫는데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와 구분된다. 재판을 소재로 한 영화 '배심원', 그것도 감독과 함께하는 시사회 소식에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공판 검사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이 행사를 기획한 것은 국민참여재판을 연구하는 일선 검사들의 모임이다. 일명 '공판 어벤저스'라 부르는 이 모임에서 먼저 아이디어를 내 행사가 구체화됐고 영화를 만든 홍 감독까지 직접 초빙하게 됐다.홍 감독도 검사들의 관심에 적극 부응했다. 이날 행사를 위해 하이라이트 장면을 중심으로 손수 편집한 '배심원들-검찰 버전'을 선보였다. 검사들도 이를 본 후 영화와 영화의 주요 소재인 ‘국민참여재판’과 관련해 열띤 토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통 검사들은 검사가 등장하는 영화를 보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의 정설이다. 새로울 것도 없고, 보고 있으면 일만 생각나며, 설정 오류 등 ‘옥의 티’가 눈에 들어와 가볍게 보고 넘기기가 어렵다고들 한다. 하지만 이 영화는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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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승완 감독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역 CGV에서 진행된 영화 '배심원들(감독 홍승완)' 언론시사회 및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
영화 ‘배심원들’은 지난 2008년 10월 서울 성북구에서 발생한 존속살해 사건을 바탕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주요 소재로 다루고 있다. 실제와는 다르지만 영화에서는 이 사건이 처음으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으로 나온다.
국민참여재판이란 배심원들이 실제로 재판 과정에 참여해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양형을 토의해 정하는 재판 방식으로 2008년 도입됐다. 재판부에서는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릴 의무는 없지만 이를 참고해 판결을 선고한다. 도입 후 2017년까지 진행된 1심 국민참여재판 2267건 중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 판결이 일치하는 비율은 93.2%로 높은 편이다.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재판 방식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는 법원에서 크게 고민할 문제다. 하지만 또다른 재판의 당사자, 검사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 재판의 유무죄와 양형을 정하고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판사다. 하지만 검사들도 국가를 대신해 범죄자를 기소한다. 또 재판에 참여해 유죄를 입증하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구형을 하며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매진한다.
도입 10년을 넘어서면서 국민참여재판의 인지도는 점차 올라가고 있지만 아직 이 제도를 달가워하지 않는 피고인들도 많다. 준비 과정이 힘들어 변호인들도 꺼리고 법원에서도 과정이 힘들어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들린다. 하지만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재판 과정에 참여해 사법권 행사 과정을 직접 지켜보고 싶어하는 국민들은 늘어가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요구하는지, 또 영화를 만들면서 감독은 어떤 의견을 들었는지 등에 대해 검사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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