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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 특별수사부 축소와 관련한 구체적인 검찰개혁안 발표를 마친 뒤 단상을 나서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
검찰은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는 한편 민정수석실에 대한 압수수색 가능성도 점쳐진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청와대와 여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형법상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 전부시장의 영장을 발부했다. 권 판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러 개 범죄 혐의의 상당수가 소명됐다"고 밝혔다. 이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의 사유가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시절 업체 관계자들에게 차량과 자녀 유학비, 항공권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감찰 무마 지시자가 누구인지 조 전 장관을 포함해 청와대 인사들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최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등을 불러 감찰 중단 경위를 확인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감찰 무마 이후에도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 전문위원과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옮긴 과정을 주목하고 있다. 여기에 개입한 의혹이 제기되는 정치권 인사들과 유 전 부시장 간 유착 고리가 드러나게 되면 권력형 게이트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조국 옭죄기 정치적 의도 해석도
일각에서는 유 전 부시장과 황 청장에 대한 수사가 조 전 장관을 옭아매기 위한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담겨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가 조 전 장관 가족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서는 조 전 장관의 죄를 엮기 힘들어 민정수석 당시 사건들을 수사한다는 것이다.
'하명수사' 의혹…선거개입 vs 단순 이첩
28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첩보를 전달받아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말 첩보 문건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으로부터 백 전 비서관이 김 전 시장의 비위 첩보를 전달했으며 이 첩보가 경찰청과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전달돼 수사가 진행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와 백 전 비서관은 이와 관련해 "고위 공직자 등에 대한 첩보나 제보의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일선 수사기관이 정밀히 살펴보도록 단순 이첩한 것"이라며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었다고 밝혔다.
백 전 비서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관련 제보를 단순 이첩한 이후 그 사건의 처리와 관련한 후속조치에 대해 전달받거나 보고받은 바조차 없다"며 "이번 사안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될 사안조차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업무 범위를 넘어선 직권남용과 공무원의 정치 개입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수사기관을 동원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헌정을 파괴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울산지검에서 수사하던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에서 수사하도록 했다.
백 전 비서관이 전달한 첩보 문건은 통상 수준의 비위 내용이 아닌 다양한 첩보가 함께 담겨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도 경찰이 압수수색 등 주요 수사 상황을 청와대에 10여 차례 이상 보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경찰청의 공문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을 소환해 첩보 문건을 작성한 의도와 문건 작성을 지시한 '윗선'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 경우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 역시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민정수석실이 지방선거 당시 작성했던 문건의 성격 등을 규명하기 위해 증거 확보 차원과 더불어 관계자들의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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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청와대 전 민정비서관)이 28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비리 의혹 첩보 보고서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업무분장에 따른 단순 이첩이며 당시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될 사안조차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이 일고 있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었던 백 부원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을 통해 낸 입장문을 통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는 각종 첩보 및 우편 등으로 접수되는 수많은 제보가 집중된다. 각종 첩보와 민원은 민정수석실 내 업무분장에 따라 시스템대로 사안에 따라 분류해 각 비서관실로 전달된다"고 전제했다. 사진은 지난해 8월15일 드루킹의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과 관련해 드루킹 측근인 도모 변호사를 면담했던 백원우 청와대 전 민정비서관이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스1 DB)2019.11.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재수 구속, '권력형 게이트' 수사될까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결국 구속되면서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과 이에 개입한 윗선 규명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형법상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 전부시장의 영장을 발부했다. 권 판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러 개 범죄 혐의의 상당수가 소명됐다"고 밝혔다. 이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의 사유가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시절 업체 관계자들에게 차량과 자녀 유학비, 항공권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감찰 무마 지시자가 누구인지 조 전 장관을 포함해 청와대 인사들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최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등을 불러 감찰 중단 경위를 확인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감찰 무마 이후에도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 전문위원과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옮긴 과정을 주목하고 있다. 여기에 개입한 의혹이 제기되는 정치권 인사들과 유 전 부시장 간 유착 고리가 드러나게 되면 권력형 게이트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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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이 27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구속여부가 결정날 때까지 대기하기 위해 청사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9.11.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조국 옭죄기 정치적 의도 해석도
일각에서는 유 전 부시장과 황 청장에 대한 수사가 조 전 장관을 옭아매기 위한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담겨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가 조 전 장관 가족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서는 조 전 장관의 죄를 엮기 힘들어 민정수석 당시 사건들을 수사한다는 것이다.
백 전 비서관은 "이 사건으로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고발된 것은 벌써 1년 전 일"이라며 "검찰은 지난 1년 간 단 한차례의 참고인,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초 첩보 이첩과정과 최초 수사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어떤 수사나 조사도 하지 않았던 사안을 지금 이 시점에 꺼내들고 엉뚱한 사람들을 겨냥하는 것이 정치적인 의도가 아닌지 의심이 들 뿐"이라고 밝혔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사건과 조국 전 장관과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서 조사하고 있는 것"이라며 "조 전 장관과 유 전 부시장이 관련이 없다는 걸 검찰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조 전 장관의 신병처리 결정을 늦추는 동안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나 서울동부지검에서 조 전 장관을 먼저 조사해 신병을 확보한 후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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