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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고위직 인사 단행을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검찰 인사 절차에서 검찰총장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절차를 어긴채 인사를 강행한다는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 직후 윤 총장에게 일정을 공지했다. 검찰인사 관련 의견을 직접 듣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 추 장관은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인사절차를 진행 중인 상태라고 법무부는 전했다.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인사에 대한 직무를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며 수행할 것"이라 밝혔다. 검찰청법에 담긴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와 관련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을 따른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검찰인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개최돼 2시간여 후인 오후 1시13분쯤 마무리됐다. 위원장 포함 11명으로 구성된 검찰인사위는 승진 적격 여부 등 인사의 큰 방향을 결정짓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후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검사의 임명과 보직을 단행한다.
앞서 법무부가 검찰인사위를 개최하면서도 윤 총장으로부터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윤석열 패싱' 논란이 제기됐다. 법무부가 검찰인사위가 열리기 전 검찰 간부를 통해 윤 총장에게 인사안을 보낼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검 측은 이를 전달받지 못했다.
전날 이뤄진 추 장관과 윤 총장 상견례에서도 인사 관련 이야기는 오가지 않았다. 새해 인사를 비롯해 덕담과 환담, 전반적인 검찰개혁에 대한 의견교환이 오갔다는 것이 대검과 법무부 측 입장이다.
다만 법무부는 상견례 하루 전인 지난 6일 "검찰인사 관련 의견 청취는 통상적 절차에 따라 (상견례와) 별도로 이뤄질 예정"이라 밝힌 바 있다.
검찰 인사 발표는 이날 오후 2시쯤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으나 추 장관이 윤 총장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는 일정을 고려하면 이보다 늦어질 수 있다. 통상 검찰인사위가 열리고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인사안이 발표되나 '당일'에 이뤄지기도 한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검찰인사위를 개최한 당일 고위간부 39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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