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의 목우유마를 복제한 중달은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책임을 져야 할까?

수 차례 북벌에 나섰으나 실패했던 공명은 여섯 번째 북벌에 나서면서 적어도 군량 때문에 철군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준비하면서 길이 험한 곳을 통해서도 쉽게 군량을 운반할 수 있도록 목우와 유마를 만들었습니다(기록은 존재하나 구체적 형태나 작동 원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공명은 일부러 목우와 유마의 일부를 중달이 뺏아 가도록 하였는데 중달은 뺏은 목우와 유마를 따라 만든 후 위군의 군량 운송에 이용했습니다.

한참 후 위군이 목우와 유마 2,000여 마리를 동원해 농서의 양곡을 운반할 때 공명은 왕평에게 지시하여 위군의 목우와 유마를 뺏아 오도록 하면서 위군이 추격해 올 때에는 목우와 유마의 혓바닥을 모두 거꾸로 돌려 놓고 퇴각하도록 하였습니다.

혓바닥을 거꾸로 돌려 놓은 목우와 유마가 움직이지 않는 사이 위연과 강유가 나타나 목우와 유마의 혓바닥을 돌려 다시 끌고 와 위군의 식량을 빼앗았다는 내용인데(목우와 유마의 혓바닥이 작동하는 원리를 모르는 위군이 촉군으로부터 뺏은 목우∙유마와 같은 기능의 목우∙유마를 만들었다는 내용인데 겉모양이야 흉내낼 수 있겠지만 작동원리를 모르면서 기능까지 같은 목우∙유마를 만들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의문이 남습니다만..),

공명의 혁신적인 발명품인 목우∙유마를 중달이 복제하였다는 점은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영업비밀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오늘은 영업비밀에 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영업비밀이란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①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될 것’을 영업비밀의 요건 중 하나로 보아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라고 하면서 ② 경제적 가치를 영업비밀의 또 다른 요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요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구체적으로 위 내용을 분석해보면 영업비밀은 i) 외부에 알려 지지 않은 실질적인 비밀이어야 하고 ii) 단순히 알려 지지 않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알려 지지 않도록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이 있어야 하며 iii) 이런 비밀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비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비밀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미 알려진 내용이나 공지의 사실은 영업비밀이 될 수 없습니다.

비밀유지를 위한 상당한 노력의 측면에서 본다면,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하여 그 상태로 방치하는 것만으로는 영업비밀성을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이전에 전직금지가처분에 관해 적은 글에서 ‘적지 않은 회사가 영업비밀의 침해를 주장하지만 영업비밀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내용을 적은 적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이 요건 때문에 영업비밀성을 인정 받지 못합니다).

회사를 다니시는 분이라면 흔히 보시거나 경험하셨겠지만 ‘전자카드로 출입을 통제하거나’, ‘잠금장치를 달아 아무나 출입할 수 없도록 하거나’, ‘전산망에서 출력하는 경우 언제, 누가, 그 자료를 내려 받았는지를 문서의 상단에 나타내거나’, ‘표지에 대외비라고 적어 두거나’, ‘전산망에 접근할 때 패스워드를 입력하게 하는’ 등의 유∙무형적 방법이 모두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경제적 가치의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한 노력으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였다 하여도 비밀로 분류∙특정된 당해 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없다면 당해 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데,

거래처나 고객의 명단, 특정 제품이나 소프트웨어의 작동원리나 제조방법 등은 이러한 정보를 이용해 영업을 하거나 효율과 성능이 더 뛰어난 제품이나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사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당해 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는 드물겠죠).

자, 그러면 공명이 만든 목우∙유마를 복제한 중달의 행위는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일까요?

목우∙유마가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기능을 탑재한 혁신적인 물건으로 위군에게 목우∙유마의 기능이나 작동원리가 알려 지지 않았고 목우∙유마를 이용하면 험한 길이나 가파른 언덕에서도 효율적인 방법으로 군량을 수송할 수 있으니 경제적 가치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공명은 위군이 목우∙유마를 이용해 대규모로 군량을 수송할 때를 노려 위군으로부터 군량을 빼앗고자 왕평으로 하여금 일부러 목우∙유마를 위군에게 빼앗기도록 하였습니다.

비밀유지를 위한 상당한 노력이 없었다거나 위군으로 하여금 영업비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고 볼 수 있어 중달이 촉군(또는 공명)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