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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중재원장 공모 또 '잡음'…"법무부 낙하산, 공모는 요식행위"


대한상사중재원 신임 원장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며 잡음이 일고 있다. 법무부가 이미 차기 원장을 내정한 상태에서 공모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후보자들 사이에서 나왔지만 이를 무시하고 단수 후보자가 선정됐다는 것이다.

중재원은 19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본원에서 구자열 이사장(한국무역협회 회장, LS그룹 회장) 주재로 이사회를 열어 맹수석 충남대 로스쿨 교수를 후임 원장 단수 추천 후보로 선정했다. 맹 후보자는 법무부장관 승인절차가 끝나면 3년 임기의 원장에 취임하게 된다.

그런데 차기 원장으로 맹 후보자로 이미 내정돼 있는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공모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공모에 응했던 후보자 일부가 주장하고 나섰다. 이사회가 열리던 회의실 앞에서 노조원이 1인 시위를 하며 '절차 불공정'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도 일부 이사들이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이의제기를 했지만 구 이사장은 별도의 찬반 표결 없이 맹 교수를 법무부장관에게 단수로 추천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한다.

일부 응모자들은 평가표 작성없이 면접심사를 한 점과 이사회에서 평가에 대한 공개없이 단수후보를 결정한 것을 문제삼고 있다.

특히 면접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이 '맹 교수를 추천하라'는 취지로 다른 면접위원들에게 발언했다고 일부 응모자들은 주장했다. 이 법무실장은 중재원 정관에 따라 당연이사직을 맡아 면접위원으로 지난 17일 열렸던 면접에 참석했다.

이에 대해 이상갑 법무실장은 머니투데이 더엘과의 통화에서 "중재원 원장 공모과정은 절차대로 공정하게 이뤄졌고 내정자는 따로 없었다"며 "인사에는 항상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맹 교수는 2017년 제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문재인 후보 선대위에 정책본부장으로 참여한 바 있다. 2016년 총선에서는 민주당 대전시당 정책자문단에서 활동했다. 현재도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위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원원회 자문위원을 맡는 등 대외활동이 비교적 활발한 교수로 알려져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1966년 대한상공회의소 부설 국제상사중재위원회로 발족했으며, 1980년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으로 확대 개편됐다. 2016년 주무관청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법무부로 변경됐다.

원장은 주로 관료 출신이 맡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외부 공모를 통해 임명됐다. 2018년 첫 외부공모로 이호원 전 원장이 임명됐다. 이 전 원장 임명과정에서도 법무부장관 승인을 거친 다른 후보가 바로 임명되지 않고 이사회에 의해 거부된 뒤 재공모를 통해 이 전 원장이 임명되는 등 잡음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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