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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시행령 개정으로…검찰, 2년 6개월만에 무면허 뺑소니범 기소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주한 30대가 검찰의 직접 수사로 2년 6개월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방검찰청 공판송무2부(부장검사 장형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범인도피 혐의로 A씨의 지인 B씨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2020년 4월 22일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의 승용차를 충돌해 약 2주의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고 후 인천 논현경찰서 조사 당시 친구인 A씨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사실을 알면서도 "대리기사가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다.

수사기관은 B씨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한 최초 전화 진술을 근거로 B씨를 피의자로 특정해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죄명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B씨는 그 해 8월 12일 첫 공판에서 "자신이 아니라 A씨가 운전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B씨가 진술을 번복하면서 법원은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려 했지만 A씨가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이 지연됐다. 검찰은 A씨를 사고 차량 운전자로 의심해 경찰에 두차례에 걸쳐 보완 수사를 요구했지만 경찰이 A씨와 연락하지 못하면서 추가 수사도 지체됐다.

검찰은 올 8월 A씨가 다른 사건으로 인천구치소에 이미 수감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9월1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 시행령 개정으로 진범을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된 뒤에야 A씨를 피의자로 소환 조사해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행령 개정 취지에 따라 부당하게 절차가 지연되거나 검경 수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신속한 사건처리와 실체적 진실 발견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형사시스템상 공백 발생을 예방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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