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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초학력 보장 강화 방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가 27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과 전직 비서실장 한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채용된 이들 중 한 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했다.
조 교육감은 채용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현행법상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는다.
검찰은 지난달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 한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수사' 사건으로 4개월여 동안의 수사 끝에 2021년 9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이첩됐다. 검찰은 그 해 12월 조 교육감과 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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